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양도세 중과·대출 규제에도…서울 집값 상승세 비강남권으로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30일 서울 아파트 대출·양도세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목동·마포·성동·동작 등 비강남권과 외곽으로 확산하며 상승 거래가 우세했다고 했다
  • 업계는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지연 속에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돼 금융·세제 규제만으로는 서울 집값 안정을 어렵게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출도 세금도 못 막은 서울 집값
양도세 중과에도 매물 잠잠…공급 부족이 변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강남권을 넘어 비강남권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양도세 중과 기조 속에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이 목동, 마포, 성동, 동작 등 비강남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향후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세제 개편 방향이 시장 안정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대출도 세금도 못 막은 서울 집값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 흐름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만큼 공급 확대 여부가 향후 서울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행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 전환을 유도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급격한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장 흐름은 정부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대출 문턱을 높여 매수세를 억제하려 했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비강남권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같은 단지·같은 전용면적에서 이뤄진 첫 실거래와 가장 최근 실거래를 비교한 결과, 비교 가능한 9197개 사례 가운데 6487개(70.5%)는 최근 거래가격이 첫 거래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 사례는 2200개(23.9%)에 그쳤고, 가격이 동일한 사례는 510개(5.5%)였다. 상승 사례가 하락 사례의 약 3배에 달한 셈이다.

강남권 대표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시행 이후 첫 거래와 최근 거래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사례가 잇따랐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첫 거래 대비 최근 거래가격이 약 19억원 상승했고,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133㎡는 약 17억5000만원 올랐다. 신반포2 전용 150㎡와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도 각각 약 14억원, 약 11억원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승세는 강남권에만 머물지 않았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3 전용 122㎡는 첫 거래 대비 최근 거래가격이 약 11억6000만원 올랐고, 목동청구한신 전용 84㎡도 약 11억1000만원 상승했다. 동작구 힐스테이트상도프레스티지 전용 84㎡는 약 11억원,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전용 84㎡와 마포구 한강삼성 전용 84㎡는 각각 약 10억6000만원 오르는 등 비강남권과 서울 외곽에서도 상승 거래가 확인됐다.

◆ 양도세 중과에도 매물 잠잠…공급 부족이 변수

이는 대출 규제 이후 현금 동원력이 높은 수요가 핵심 지역으로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인접 지역과 선호 생활권으로 매수세가 확산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재개 역시 기대했던 만큼의 매물 증가 효과를 내지 못했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매도를 미루거나 핵심 지역 자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특히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물이 늘기보다 오히려 보유 성향이 강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세 부담이 커졌지만 서울 핵심지 주택을 팔 경우 다시 진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외곽이나 지방 주택을 먼저 정리하고, 강남권과 한강변 등 선호 자산은 보유하려는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되면서 세제 강화가 매물 출회보다는 핵심지 가격 방어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서울 도심의 신규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지연도 가격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졌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지금 사야 한다'는 매수심리를 자극했고,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목동과 마포, 성동, 동작 등 비강남권으로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시장의 변수는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비아파트 매입임대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단기간 내에 실제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질지,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시장 참여자들의 매도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지가 서울 집값 안정 여부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기준금리 향방과 대출 규제 유지 여부 역시 시장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공급을 늘리는 것이며 금융 규제나 세제 강화는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공급이 병행되지 않으면 서울 전역의 상승세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