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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교습 못 막는 '3시간' 총량 규제..."아동 발달 기준 재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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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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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의원이 29일 인지교습 규제 토론회를 열어 영유아 발달권 우려를 제기했다
  • 전문가들은 하루 3시간 인지교습은 발달·아동권리 기준에 부적절하며 1일 40분 미만·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는 초등 수업시간을 참고한 현 방안이 한계가 있다며 쪼개기 운영 등 우회 가능성을 보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아 인지교습 3시간 제한, 우회 교습에 실효성 '의문'
조사 결과 6세 미만 절반이 사교육...5세 81.2%
강남3구 아동 우울·불안 진료 건수는 3년 새 3배↑
교육부 "고육지책...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 유아 인지교습 규제를 둘러싸고 발달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단순히 하루 교습시간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줄이기 어려워 아동 권리를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부 유아학원 인지교습시간 규제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교육부 유아학원 인지교습시간 규제방안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2026.06.29 hyeng0@newspim.com

교육부는 지난 4월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합리적 규율 마련, 유아 사교육비 조사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당시 '강사가 주도해 체계적·지속적으로 교과목 위주 문해·언어·수리 등의 지식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행위'를 제한 대상이 되는 인지교습 행위로 제시했다. 36개월 미만 영아 대상 인지교습은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유아에 대해서는 1일 3시간 초과, 주 15시간 초과 인지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천은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은 교육부 방안에 대해 "영유아 인지교습을 처음으로 제도권에서 정의하고 3세 미만 인지교습을 금지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아에게 초등학생 하루 수업에 맞먹는 3시간 인지교습을 허용하는 것은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은 47.6%였다. 2세 이하 24.6%, 3세 50.3%, 5세 81.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상승했다. 주당 참여 시간도 2세 이하 1.8시간, 3세 5.2시간, 5세 7.8시간으로 늘었다.

천 연구원은 유아의 집중력과 뇌 발달 연구를 근거로 성인이 주도하는 인지교습 상황에서 만 3세 유아의 지속적 집중 시간이 길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DiCarlo·Ota 연구를 인용해 "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활동일수록 집중 시간이 2분 남짓으로 떨어진다"며 "발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인지교습은 짧을수록 좋고, 40분은 발달이 허용하는 가장 너그러운 최대치"라고 말했다.

현장 실태를 고려하면 총량 중심 규제만으로는 우회 운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 연구원은 인지교습이 간식이나 예체능 활동 사이에 잘게 나뉘어 하루 150~230분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하며 "총량만 3시간으로 정하는 방식으로는 쪼개기 운영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유아 인지교습 시간을 1일 40분 미만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규범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과태료 상향과 매출의 50% 이내 과징금 등 제재 수단도 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교육부의 영유아 인지교습 규제를 아동 권리 기준과 현장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사업팀장은 영유아기는 놀이와 탐색, 휴식이 권리로 보장돼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하루 3시간 인지교습은 발달 과학으로도,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일반논평이 요구하는 권리 기준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아동이 견딜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 총량보다 교육 방식과 아이의 삶의 질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은아 국공립아람어린이집 원장은 "교실에 앉아 반복적으로 숫자를 쓰고 암기하도록 하는 활동은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큰 부담이 된다"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충분한 놀이 공간과 자연친화적 환경, 교사 전문성 지원과 부모 교육을 강화할 때 사교육 의존도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석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장은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교육부도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인지교습 시간이 아동에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제시한 연구가 거의 없어 초등학교 1학년 최대 수업시간을 참고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총량 규제만으로는 쪼개기 등 우회 여지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규제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아이들 발달권에 맞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제안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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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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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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