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애플이 6월 25일 인도 CCI에 의견서를 제출해 경쟁사 주장 ‘복사 붙여넣기’ 조사라며 반독점 위반 결론 취소를 요구했다.
- 애플은 인도 시장 점유율이 낮은데도 남용적 행위로 판단됐다며 절차상 위법과 구두 변론 기회 부재를 지적했고, 제재 시 인도 디지털 투자 위축을 주장했다.
- 인도 CCI는 7월 21일 비공개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애플은 벌금 가능성에 맞서 위헌 소송과 인도 내 생산·수출 실적을 내세워 방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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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6월 29일자 로이터 기사(Exclusive-Apple accuses India of 'copy-pasting' rivals' claims in antitrust investigation)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애플(종목코드: AAPL)이 인도 반독점 조사 당국이 경쟁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베껴 쓰고 독자적인 조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자사가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론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로이터가 검토한 규제 관련 문서에서 확인됐다.
이번에 처음 보도되는 애플의 지난 6월 25일 제출 의견서는 인도 경쟁위원회(CCI)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는 데이팅 앱 틴더의 모회사 매치그룹과 인도 스타트업들도 애플의 상대측으로 참여하고 있다.
CCI 조사관들은 2024년 비공개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애플이 iOS 운영체제 앱 플랫폼에서 '남용적 행위'를 했으며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부당하게 강제했다고 결론 내렸다.
애플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애플은 의견서에서 자사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6% 미만에 불과한 '미미한 사업자'라고 밝히며, 조사 결론이 CCI의 독자적 분석이 아니라 경쟁사들의 주장에 기반해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애플이 세심하게 설계한 앱스토어에 강제로 변경을 가할 경우 통합된 사업 모델이 붕괴될 수 있다"며 제재나 행동 시정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시정 조치를 부과하면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인도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CI와 조사 담당 책임자는 로이터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애플 역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다른 대기업들의 유사한 주장도 CCI의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 2023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GOOG)은 반독점 사건에서 CCI의 명령이 자사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홍보 방식을 변경하도록 강제됐다.
CCI 고위 관계자들은 오는 7월 21일 사건 관련 당사자들과 비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복사 붙여넣기' 의혹
애플은 의견서에서 표를 작성해 CCI 조사팀이 독자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매치그룹, 월마트 산하 인도 결제 앱 폰페, 인도 경쟁사 페이티엠 등 상대측의 여러 제출 자료를 '복사해 붙여넣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국장은 이러한 진술들을 독자적으로 검증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종종 그대로 따라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매치그룹, 페이티엠, 폰페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애플은 또 CCI 조사 보고서가 인도가 다른 시장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2024년 유럽연합(EU)이 애플에 불리하게 내린 판결에 사용된 전 세계 모바일 앱·게임 소비자 지출 관련 그래픽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가 EU 명령과 인도 조사 보고서의 각주를 검토한 결과, 두 문서 모두 온라인 연구 사이트 스태티스타(Statista)의 데이터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도 구글은 인도 조사관들이 유럽 판결의 일부를 베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CCI는 "잘라 붙여넣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 당국 "애플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애플은 유럽부터 미국까지 전 세계에서 반독점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다만 인도 사건은 애플이 다양한 공급망 문제를 겪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인도 위탁생산업체 타타(Tata)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도 그중 하나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 제출을 미루고, 회사 이전 3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를 허용하는 인도 반독점 처벌법에 대한 별도의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2년 넘게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CCI는 어떤 애플 매출 항목이 처벌 산정 기준이 될지 밝히지 않았지만, 벌금 규모는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 측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처벌 산정에 통상 사용되는 2022~2024 회계연도의 '인도 내 관련 매출' 자료를 요구된 대로 제출한 상태다.
애플은 또 제출 의견서에서 조사 과정 동안 당국이 자사에 "진술을 기록하고 구두 증거를 제시할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 측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사건 당시 자사 입장을 변호하고 사업 모델을 설명할 여러 차례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두아 어소시에이츠의 인도 반독점 전문 변호사 가우탐 샤히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CCI 조사팀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면 구두 청문회를 열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에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했는지는 이제 CCI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 기지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가운데, 인도는 핵심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인도는 2026년 전 세계 아이폰의 26%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4년 전 6%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애플은 CCI가 제재를 검토할 경우, 자사의 '무결점 기록'과 최근 5년간 인도에서 510억 달러 상당의 아이폰을 수출한 사실 등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