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조영석 기자 = 충북 단양군이 광산 개발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개발행위 조건과 원상회복명령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충북 단양군은 대강면의 한 광산 개발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A개발이  충북지사와 단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군의 손을 들어줬다.

A개발은 충북도의 채굴계획인가 처분 가운데 단양군과 협의해 부과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건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단양군이 불법 개발행위를 이유로 내린 원상회복명령의 취소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굴계획인가 당시 부과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건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정됐고 단양군이 내린 원상회복명령 역시 정당한 조치로 판단됐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등 법령에 따른 절차와 행정청의 조건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채굴계획인가에 부가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건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양군의 원상회복명령은 모두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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