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OECD는 2일 한국 추가 세수를 부채 상환과 미래 성장투자에 활용하라 권고했다.
- 2050년 GDP 대비 정부부채 200% 전망은 정책 대응 전혀 없다는 가정의 비현실적 시나리오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초중등교육 재원을 고등교육 등 생산성 높은 분야로 재배분하고, 교육체계와 학교 통폐합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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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부채 200%,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가정" 해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확보하는 추가 세수를 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채 상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초중등교육 재원을 고등교육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로 재배분하는 방향의 교육재정 개편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2050년 GDP 대비 정부부채 200%' 전망은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전혀 없다는 가정에 기반한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OECD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간했다.
다음은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데스크 한국경제담당관,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한국의 반도체 경기와 수출 전망은 어떻게 보나.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 특성상 경기 변동성이 큰 사이클을 여러 차례 경험해 왔다. 미국 자산시장 변화 등 대외 여건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경기는 변동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 현재는 한국 경제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 조성돼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호황 주기가 끝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지만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다. 수출이 반도체에 집중된 만큼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며,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온 만큼 앞으로도 경쟁력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반도체로 인한 추가 세수는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세수는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우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거나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신기술 확산에 대응해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기금 조성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재정적자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는데.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 소비쿠폰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요인이었지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민간소비 회복에도 도움이 됐다고 본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라 필요성이 줄어들면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에서는 오는 2050년 정부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 해당 수치는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작성한 장기 시나리오다. OECD는 모든 회원국 경제보고서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 같은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부채 전망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부채 증가 추세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정부부채 비율이 GDP의 200%를 넘는다는 전망은 아무런 정책 대응이 없다는 전제 아래 산출한 단순 추정치다. 명목 GDP 증가도 반영되지 않은 만큼 현실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보고서에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세수 중립 원칙을 고려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보유세는 장기적인 성격의 세목인 만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저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초중등교육 재원을 고등교육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봤는데.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세수 기반은 크게 변하지 않아 학생 1인당 교육지출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부 유휴 재원을 다른 분야로 재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학생 수 감소에도 공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른 OECD 회원국 사례가 있다면.
▲(더글라스 서더랜드 OECD 경제국 국가분석과장) 학생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OECD 국가들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전문교사를 도입해 고정비용은 줄이고 교육 효율성은 높이고 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시설과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여전히 큰 만큼 시간을 두고 비용을 낮추면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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