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올해 5월까지 7703억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인 6556억원을 5개월 만에 넘어선 것으로 금액 기준 역대 최대다.

유형별로는 국산둔갑 우회수출이 20건, 52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11건, 243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산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모두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액은 4573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액은 198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외국산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조하거나 수출국을 한국으로 바꿔 해외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다. 전략물자 불법수출은 수출통제 대상 물품을 허가 없이 또는 허위 신고를 통해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다.

주요 적발 사례에는 이차전지 제조설비, 고성능 인공지능(AI) 서버, 반도체 장비 등 첨단기술 관련 물품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차전지 전 공정 제조설비를 제3국 우회 방식으로 불법 수출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금액은 4768억원으로, 관세청이 적발한 역대 무역안보 침해 범죄 중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국내 포워딩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 정황을 포착한 뒤 국가정보원 첩보를 바탕으로 합동 분석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 수출 허가가 필요한 상황허가 대상 물품인 이차전지 제조설비를 우회수출 방식으로 해외 이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고성능 AI 서버 816대를 수출허가 없이 해외로 불법 수출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500억원이다. 해당 사건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탑재된 AI 서버를 해외로 공급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경유지로 활용한 조직적 우회수출 범죄 중 일부로 파악됐다.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특정국산 반도체 장비 23만점을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금액은 120억원이다. 해당 장비는 원산지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출될 경우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에서 수출되면 0% 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업체는 외국산 반도체 장비를 국내로 들여온 뒤 별도 재가공 없이 'MADE IN KOREA' 스티커를 붙이고 재포장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외국산 전기 이륜차 배터리 4606점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제3국으로 불법 수출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30억원이다. 해당 업체는 외국산 배터리 케이스에 한국산 원산지 표시를 붙이거나, 외국산 배터리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성능검사한 뒤 한국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K-브랜드 신뢰도와 한국 공급망의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특정 업체의 국내 법령 위반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익에 반하는 경제안보 침해 범죄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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