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이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는 15일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이번 주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된다는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라며 "정황상 업무보고 전에 발표하기는 쉽지 않다. 발표 일정이 무기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지배구조 개선안 핵심은 권력 분산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로 꼽힌다. 회장 연임시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특별결의 요건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회장 연임에 대해 사실상 주주들의 직접적인 신임을 얻어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선임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이사회 내 의결권 행사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 지표와 절차에 따라 후보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회장 선임 시스템 구축이 강제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표일 이전까지 여러 방안에 대한 검토와 점검이 이뤄진다"라며 "아직 정확한 안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배구조 개선안 첫 영향은 양종희 KB회장 연임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첫 영향을 받는 금융사 CEO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이 이번 개선안의 파고를 무난히 넘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양 회장 취임 이후 KB금융이 리딩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KB금융은 그간 사외이사 선임이나 CEO 후보군 선정 과정에서 타 지주사 대비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라며 "당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상당 부분 이미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이 발표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이 금융권의 세대 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격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지배구조개선안이 특정 금융사를 노린 것은 아니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금융사들의 실적은 좋은 환경에 의한 것으로 경영자 본인이 잘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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