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독립기념관이 2024년 기관장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7일 독립기념관의 임원추천위 운영 실태와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재조명 연구용역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가 지난해 9월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청구한 공익감사에 따른 것이다. 광복회 인천지부는 5개 분야 13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이 중 임원추천위원 회피와 연구용역 관리부실 등 2개 사항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독립기념관, 준정부기관 지정 이후 17년간 회피 규정 없어

감사원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2024년 5월 24일 기관장 임원추천위를 꾸려 같은 해 7월 김형석 당시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포함된 후보자 3명을 보훈부에 추천했다. 보훈부는 같은 해 8월 김 이사장을 관장으로 임명했다.

문제는 임원추천위원장이었던 오영섭 이사였다. 오 위원장은 2023년 4월 대한민국역사와미래 부설 연구소장으로 25일간 근무한 이력이 있었는데도 회피하지 않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모두 참여했다. 다른 위원들도 응모자와의 근무 경험 관계에 따라 회피 여부가 들쭉날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은 2007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이번 감사일까지도 임원추천위 운영 규정에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독립기념관장에게 앞으로 위원의 회피·기피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독립기념관은 실지감사 이후 규정을 개정했지만 이해 관계 범위 설정과 간사 역할이 미흡해 시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월 설립목적 위배와 위법·부당 행위를 이유로 해임됐다.

◆ 60명 조사키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30명으로 축소

이번 감사에서는 2024년 보훈부가 재단법인과 체결한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홍보 방안' 연구용역에서도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

제안서에는 독립유공자 6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전수조사하기로 돼 있었지만 계약 체결 9일 만에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재단법인이 33명으로 조사 대상을 자체 축소했다.

이후 설문지 검토 과정에서 대상자를 다시 조정해 최종 30명으로 줄였는데도 보훈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수정계약이나 과업 범위 변경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인지도 설문도 이름을 아는지만 물어 개별 공적에 대한 인지도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이미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홍보된 인물이 전기 집필 대상 16명 중 15명을 차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발굴'이라는 애초 사업 목적과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보훈부 장관에게 앞으로 유사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조사 대상이 축소되거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