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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확 낮아진다…음식값 인하 폭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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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9일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를 33%→8%로 낮추고 직계약·공공관리회사 도입 개편안을 발표했다.
  • 맛·가격·서비스 중심으로 입점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커피·24시간 편의점 확대 등 체감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지만 구체적 가격 인하 폭과 평가 기준은 미정이다.
  • 도로공사 수익 감소 우려에도 정부는 임대료 인하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휴게소 수익을 음식값 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간운영업체 없애고 공공관리회사 도입
가격·품질·조직 독립성 등 세부안 마련이 과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비싸고 맛없다'는 불만이 컸던 고속도로 휴게소를 바꾸겠다며 운영 구조 개편에 나섰다. 가격 인하 폭과 업체 평가 기준은 여전히 안갯속이라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할 변화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9일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09 chulsoofriend@newspim.com

◆ 수수료 33%→8%…8개 휴게소부터 직계약 전환

9일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직접계약 방식으로 운영 구조를 바꾸겠다는 개편안을 내놨으나 핵심 실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중간운영업체와 운영권 임대계약을 맺고, 중간운영업체가 다시 입점업체와 상가 입점계약을 맺는 다단계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평균 33%, 최대 51%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 구조를 공공관리회사와 입점업체 간 직접계약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공공관리회사는 2027년 초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되, 올해는 도로공사가 임시로 직접계약을 맡는다. 우선 적용 대상은 신설 휴게소인 합천호 상·하행, 월출산과 계약 종료 휴게소인 여주, 군위, 장유, 대천 상·하행 등 8곳이다.

도로공사는 이달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12월부터 새 운영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입점업체가 내는 임대료는 음식값에 반영돼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앞으로는 전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계약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임대료 인하다. 8~9% 수준으로 낮추고, 줄어든 비용이 서비스 개선과 음식값 인하로 이어지도록 한다. 입점업체 선정 방식도 바꾼다. 지금까지는 높은 수수료를 써낸 업체가 유리한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음식 맛, 가격, 서비스 수준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외부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그동안 업체 선정은 임대료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중심이었다"며 "앞으로는 임대료가 아니라 24시간 운영, 음식값 인하, 서비스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건을 얼마나 제시하는지를 보고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편의점 24시간 운영 확대 ▲도시락·김밥·컵라면 등 간편식 판매 ▲조리·취식 공간 제공, ▲편의점 1+1할인 및 통신사 포인트 적립·사용 확대도 시행을 추진한다. 기존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이 어려웠던 저가 커피 매장도 유치해 현재 평균 4800원 수준인 아메리카노를 2000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휴게소 분야 이권 구조도 손보기로 했다. 도로공사 현직자와 퇴직자 3년 이내 인사,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휴게소 입점매장 입찰에서 배제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자회사도 앞으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현재 자회사 등을 통해 운영 중인 휴게소 6곳은 매각 절차를 거쳐 조기 철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휴게소는 그동안 전관 관리의 사각지대였다"며 "도성회뿐 아니라 휴게소 관련 경력이 있는 직원의 재취업도 강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자료=국토교통부]

◆ "얼마나 싸질까"는 미정…맛·서비스 기준도 조율 중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아직 음식값 인하 목표치나 품목별 가격 조정 폭이 정해지진 않았다. 수수료가 낮아진 만큼 가격이 일률적으로 내려가는 구조도 아니다. 홍 차관은 "줄어든 비용을 음식의 질을 높이는 데 쓰거나 양을 늘리거나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맛과 서비스 평가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각 항목에 어떤 비중을 둘지나 정량·정성평가 분배 비율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휴게소의 규모와 이용객 수, 야간 수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해 이달 말 완성한다는 입장이다. 가격보다 서비스 개선이나 품질 향상에 무게가 실릴 경우 소비자가 기대하는 물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공관리회사 설립 방식도 미정이다. 정부의 직접 출자회사와 도로공사의 자회사 중 한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재정 당국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안에는 설립 방식을 확정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홍 차관은 "어떤 형태가 되든 도로공사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의 자회사가 되면 기존 도로공사 퇴직자 중심의 운영 구조를 끊는 데에 가장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 출신이 자회사로 옮기거나, 퇴직자가 휴게소 운영 회사에 재취업해 납품과 위탁관리로 이어지는 기회를 전면 차단한다. 공공관리회사 최고경영자와 직원도 유통, 휴게소 운영, 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채용한다.

민자도로 휴게소는 이번 개편의 사각지대다. 기존 협약에 운영 수익 구조가 포함돼 있어 정부가 관리권을 강제로 회수하거나 수수료 구조를 일괄 변경하기 어렵다. 이 과장은 "민자도로 휴게소는 정부 방침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새로 추진되는 민자도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기존 휴게소는 입점 수수료와 서비스 개선을 지도·권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00여개 휴게소가 단기간에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돼야 새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과장은 "현재 휴게소 계약은 최장 10년으로, 2030년까지 80~90%는 종료될 것으로 본다"며 "계약이 끝나는 휴게소부터 새 기준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 도로공사 수익 감소 우려에…"국민 편익 환원" 강조

휴게소 임대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로공사 수입의 큰 축인 통행료는 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비용으로 쓰이는 구조다. 휴게소 운영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수료 수익이 사실상 공사의 수익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휴게소 입점업체 매출의 약 13.9%가 도로공사에 귀속되는 구조다. 향후 이 수수료율이 4~5%포인트(p) 낮아지는 것은 물론, 임시이긴 하지만 도로공사가 중간 운영사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관리나 인력 측면에서 투입 비용이 더욱 늘어난다. 

국토부는 휴게소 수수료 조정이 도로공사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장은 "지난해 도로공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면 휴게소 임대수익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 순수익은 700억~800억원가량"이라며 "임대료 인하만으로 공사 재무 전반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로공사 영업이익은 2024년 7652억원 대비 77.1%(5897억원) 증가한 1조3549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750억원으로 전년(968억원)과 비교했을 때 22.5%(218억원) 감소했다.

이 과장은 "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인 만큼 휴게소를 민간 수익사업처럼 운영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휴게소에서 발생한 수익이 도로공사 이익으로 남기보다 음식값 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개편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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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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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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