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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사라진다?"…실거래 통계가 키운 '월세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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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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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14일 전월세 시장 불안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실거래 기반 분석과 세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 최은영 소장은 지역·유형별로 상이한 매매·전세·월세와 거래량을 실거래 자료로 정밀 분석하고 부정확한 호가·주간동향 지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은 실거래도 평균값 단정은 곤란하다며 면적·비율 지표 병행과 함께 세입자 위험 감소, 정보 접근권·보증금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민 주거 안정 해법 모색 세미나
지역·주택 유형 따라 상승·하락 교차
"가격·거래량·비율 함께 봐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매매·전세·월세 가격과 거래량이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만큼 일부 호가나 단기 지표만으로 주택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6.07.14 chulsoofriend@newspim.com

14일 열린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전월세시장 분석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 매매·월세 반등했지만 전세는 유형별 엇갈려

최 소장은 현재 주택시장이 지역과 주택 유형, 거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일부 호가나 단기 지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2006년부터 2026년 5월까지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집값은 전국과 서울에서 모두 반등했다.

전국 주택 가구당 매매가격은 1분기 4억5000만원에서 2분기 5억2000만원으로 7000만원(15.6%) 상승했고, 서울은 8억8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12.5%) 올랐다.

전세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 가구당 전세가격은 3억1889만원에서 3억1680만원으로 209만원(0.7%) 하락했고 서울도 4억6419만원에서 4억5793만원으로 626만원(1.3%) 낮아졌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던 전세가격이 4월부터 반등해 5월에는 6억4496만원으로 한 달 새 2704만원(4.4%) 상승했다.

월세는 상승세가 더욱 뚜렷했다. 전국 주택 가구당 월세는 1분기 59만2000원에서 2분기 63만원으로 3만8000원(6.4%) 상승했고, 서울도 76만4000원에서 81만6000원으로 5만2000원(6.8%) 올랐다. 서울 아파트 월세는 1분기 166만4000원에서 2분기 184만4000원으로 18만원(10.8%)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량 역시 주택 유형에 따라 엇갈렸다.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비아파트 전세거래는 2022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 소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확산 이후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시장 구조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지역과 주택 유형별로 가격 흐름이 크게 차별화되고 있지만 호가와 일부 거래 사례를 중심으로 시장이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며 "매매·전세·월세 가격과 거래량을 실거래 자료로 함께 분석해야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과 전월세 수급지수도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거래시장에서는 지역과 주택 유형별로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단일 지표는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부정확한 주간동향조사를 폐지하고 공급과 임대주택을 포함한 기존 통계를 실거래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정책 역시 단기적인 호가 변화보다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호가·주간동향 한계 지적…세입자 보호장치 강화 주문

토론 참석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실거래 자료 역시 하나의 평균값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거래 자료를 활용하는 방향은 맞지만 가구당 평균가격은 거래된 주택의 면적과 입지,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3.3㎡당 가격과 거래량을 함께 분석해야 시장 변화를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분석에서는 거래건수보다 비율이 더 적합한 지표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20년 동안 주택 수와 신고 대상이 계속 증가한 만큼 단순 거래건수는 모집단 확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상대 비교가 가능한 거래 비율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간동향 역시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시장은 월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주간동향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전세 비중 감소를 곧바로 '월세화'로 해석하는 데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임대차신고제 시행 이후 기존 확정일자 자료보다 월세 계약이 더 많이 집계됐고 계약 주기도 전세보다 짧아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실거래 자료만으로 급격한 월세화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세와 월세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 보증금 대비 월세 비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전세와 월세 비중보다 세입자가 실제 겪는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계약 전 정보 접근권 확대와 보증금 반환 안전장치 강화, 임차주택의 주거적합성 기준 도입 등을 통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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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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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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