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5일 통합 이후 부채와 군공항 이전 재정부담 관리 대책 마련을 점검했다.
- 임형석 위원장은 기존 채무와 이전 비용이 복지·SOC 지출 위축과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임 위원장은 부채와 이전 비용을 일반재정과 분리 관리하고 특별회계 설치 등 실질적 재정 대책과 군공항 이전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이후 기존 광주·전남의 부채와 군공항 이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전날 전략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통합 이전 광주·전남의 부채 상환과 군공항 이전 지원에 따른 재정부담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 채무와 이전 지원 비용이 동시에 반영될 경우 한정된 재원 구조 속에서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지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불이익 배제 원칙을 언급하며 통합 이후에도 행정서비스 수준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창모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향후 세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임 위원장은 가능성에만 기대기보다 부채 상환과 군공항 이전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파악과 조달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통합 이전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와 재정 부담을 일반재정과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는 등 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실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에 대해서는 6자 협의체의 기존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무안군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