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유튜브 시청자를 대상으로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와 가격 기준에 대한 즉석 댓글 투표를 한 것과 관련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야권에서는 일부 시청자의 댓글을 국민 여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편향된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실시간 댓글을 정책 판단의 근거나 전체 민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중 생중계 시청자에 '정책 투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보고받은 뒤 한국정책방송(KTV)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의 댓글을 통해 국민 의견을 물었다. 실거주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지워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댓글 여론 수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부담에 동의하면 1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을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가격 기준에 대해서도 10억원은 1번, 20억원은 2번, 30억원은 3번, 별도 기준을 두지 않아야 한다면 0번을 입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이라는 답변이 많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의외다. 50억원 이상이 많을 줄 알았다"고 반응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하자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 초고가 주택 보유세 놓고 '댓글 투표'…야권 "극소수가 국민 대표"

이처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을 토대로 세제 방향과 초고가 주택 기준을 언급하자 제한된 참여자의 의견을 국민 여론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초고가의 값과 세금을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댓글로 묻는 장면은 충격이었다"며 "이렇게 가벼운 즉흥적 포퓰리즘으로 정책을 결정해도 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무회의를 유튜브로 보는 극소수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는 말이냐"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도 국민이 원하는 집값과 전월세 안정은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즉석에서 유튜브 댓글 투표를 보며 국가 부동산 세제를 좌지우지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토론은 서로 다른 의견을 듣는 과정이지 대통령의 결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독선적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 "공개성·투명성 강화 긍정...개방적 운영 나쁠 것 없어" 

전문가들은 국무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는 방식의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댓글 참여자의 대표성과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무회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직접 속도감 있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의미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채 연구원은 "댓글 참여자들은 일반 국민 전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민심이나 국민 전체의 찬반 의견으로 보기에는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무회의를 좀 더 개방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나쁠 것은 없다"면서도 "특정 세력이 사전에 의견을 맞추고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등 일종의 '작전세력' 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 "제한적 의견을 전체로 받아들이면 여론몰이...쇼처럼 진행 경계"

이 평론가는 "국무회의를 해당 시간에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사람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된다"며 "그 결과를 국민 전체의 의견처럼 받아들이면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형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이어지다보면 실제 정책 실효성과 관계없이 국무회의가 일종의 쇼처럼 진행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보고 쓴소리도 참고하라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유튜브라고 무조건 믿을 것도 아니지만 무조건 버릴 것도 아니다"라며 "유튜브에서 나오는 쓴소리도 경청하자는 정도의 의견 표명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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