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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초고가 주택 부담 강화, 대체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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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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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했다.
  •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안에 추가 숙의를 지시하고 미프진은 의사 재량 허용 등 절충 해법을 주문했다.
  • 하반기 잠재성장률 3%·세계 무역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물가·부동산 안정과 수출 확대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0억 주택 똑같이 실거주 감면하는 게 맞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다시 토론하고 의견 수렴
하반기 잠재성장률 3%·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
임신 중단약 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 대책 주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 분야 조세를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제 개편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공론화 결과에 숙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관련 부처에 국민 토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는 사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14

◆ 댓글 통해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 묻기도

이 대통령은 "공제를 해주며 빼주고 있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똘똘한 한 채' 논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한 채면 모르겠지만 초고가인 100억 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 주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실시간 댓글을 통해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것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며 "즉 초고가 주택에는 차별적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면 1번을 눌러 달라"라며 "그게 아니면 2번을 눌러 달라"라고 실시간으로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 1번"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부담을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을 정하는 가격 기준도 실시간 댓글을 통해 물었다. 기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0번, 10억 원은 1, 50억 원은 5, 70억 원은 7처럼 숫자를 기입하는 방식이었다.

임 실장이 30억 원을 써낸 응답이 많았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30억 정도는 좀 가혹하다"라며 "과세 기준으로 하면 십 몇 억 아니냐"라고 묻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14

◆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에 "너무 미약"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 결과도 보고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살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 의견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라"며 "부분적으로 낮출 것인지 전면적으로 낮출 것인지, 1년 낮출 것인지 2년 낮출 것인지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하라"고 주문했다.

◆ 미프진 문제 두고 "국민만 위험에 빠져"

임신 중단약(미프진) 국내 도입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임신 중단약 허용이 낙태 허용 범위와 관련한 입법 논의에 묶여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아무런 관리 없이 해외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이라며 "법 밖에 방치된 채 정부는 책임을 피하고 국민만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입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다"며 "불완전하더라도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만들면 좋겠다"며 "이대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결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7.14

◆ "하반기,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높이자"

올해 하반기 목표로 잠재성장률 3%와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와 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로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며 "이런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른다"고 기대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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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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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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