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의 초기 자기자금 부담을 기존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까지 낮춘다. 토지 확보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이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초기 사업비 지원과 매입기준 완화, 조기 착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나머지 토지비 가운데 10%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 계약 이후 필요한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사업비에도 HUG 보증을 제공한다. 보증 한도는 토지비의 2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직접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기존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다.

착공 이후에는 실제 공정률을 반영해 3개월마다 공사비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와 준공 등 특정 시점에만 매입대금을 지급해 사업자가 상당 기간 공사비를 먼저 투입해야 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지급 주기를 단축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와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자금지원 방안은 올해 이미 접수된 신축매입임대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매입 대상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하는 방식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주택의 20% 이상, 50% 미만 범위에서 일부 세대만 매입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최소 매입 기준도 낮춘다. 서울은 기존 19호, 경기는 50호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경기 모두 10호 이상이면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도심 내 다양한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을 체결한 사업에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공사비 검증과 변경 약정을 끝낸 뒤 착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를 마치면 먼저 착공하고 공사비 검증은 이후 진행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5월22일 이후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공사비 검증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민간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신축매입임대 주택의 부지 확보와 인허가, 착공, 준공 전 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공급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이번 조치의 핵심은 무엇인가?
A.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착공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다. 토지비 지원 확대와 공사비 분기별 지급, 매입기준 완화가 함께 시행된다.

Q2. 사업자가 직접 마련해야 할 토지비는 얼마나 줄어드나?
A. LH가 토지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HUG 보증으로 10%를 추가 조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금은 기존 30%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한다.

Q3. 공사비는 어떻게 지급되나?
A. 실제 공정률에 따라 3개월마다 지급된다. 사업자가 준공 때까지 공사비를 장기간 먼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줄어든다.

Q4. 일부 세대만 LH에 매각할 수 있나?
A. 전체 주택의 20% 이상, 50% 미만 범위에서는 부분매입이 가능하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소 10호 이상이면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

Q5.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A. 자금난으로 사업 참여를 미뤘던 민간 사업자의 신규 참여를 늘리고 비아파트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공급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