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연구원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연구단 3곳을 출범시켰다. 교통·산업·주거정책을 연계해 국토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공급·금융·세제 등 주택 현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20일 국토 균형성장과 국민 주거안정을 연구할 특별연구단 3곳을 출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신설된 조직은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이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세 연구단의 단장을 직접 맡아 연구원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 일자리, 생활서비스가 계속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불안정한 주택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5극3특 균형성장 특별연구단은 교통과 주거, 산업정책을 함께 고려한 국토 공간구조 재설계 방안을 연구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체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성장축과 특별자치권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교통망, 생활기반을 재편하는 구상이다.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은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불안 요인을 진단하고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현안별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시장 통계 분석과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 상승, 지역별 거래 양극화, 전월세 부담 등 복합적인 시장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은 주거 문제를 복지정책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차원에서 접근한다.

연구 분야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임차인 보호, 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이다. 청년과 고령자,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불안에 노출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며 "정책 연구와 정부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1. 국토연구원이 새로 만든 연구단은 몇 곳인가?

총 3곳이다. 5극3특 균형성장, 주택시장정책지원, 주거기본권을 각각 전담한다.

Q2. 주택시장정책지원 특별연구단은 무엇을 연구하나?

주택 매매와 임대차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Q3. 5극3특 균형성장 연구의 핵심은 무엇인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고용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국토 공간구조를 연구하는 것이다. 교통과 주거, 산업정책을 연계한 지역 성장모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Q4. 주거기본권 특별연구단은 누구를 지원하나?

청년과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전반의 주거 안정을 다룬다. 임차인 보호와 주거복지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이 주요 연구 분야다.

Q5. 특별연구단 연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

정부의 국토·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초자료와 정책 대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균형성장 전략과 주택 공급, 금융·세제 및 주거복지 제도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