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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없는 학교'로 교내 '몰폰' 잡을까…"학교급별 세밀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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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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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21일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위해
  • 2학기부터 200개 선도학교서 스마트폰 제한 시범 운영했다
  • 현장은 방향엔 공감하지만 학칙·가이드라인 부족 등 현실성·준비 논란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부, 학교폭력·디지털 과의존 대응...선도학교 200곳 시범 운영
수업 넘어 교내 전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내년 400곳 확대 계획
현장 "가이드라인 부족, 학년별 기준 필요"…학부모 민원 우려도
전문가 "전면 제한 시 효과 기대…학생 참여·명확한 규칙 전제돼야"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사이버 학교폭력과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을 위해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운영에 나서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효과 기대와 함께 준비 부족·현실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2027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사업 선택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포함했다.

수원 조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응시하기 전 휴대폰을 반납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스마트폰 없는 학교'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로 선정된 200곳 중 해당 과제를 선택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해당 과제를 선택한 학교는 수업 중 사용 금지를 넘어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번 정책은 최근 심화되는 사이버 학교폭력과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거나 스마트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의 43.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돼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7.3시간으로 전년 대비 7.3시간 늘었으며 중학생 이상에서는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이 99%를 넘어서는 등 디지털 의존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법률로 상향했지만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에는 규제가 미흡해 현장 변화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학교 전반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한 것이다.

시도교육청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스마트폰 청정학교', 전북교육청은 '스마트폰 쉼표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등 각 지역은 선도학교를 선정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선도학교는 2027년까지 4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준비 부족과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학칙 개정 사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마트폰 제한은 학교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지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 부모님과 소통할 때 쓰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는 게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학교급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수업 중 금지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학교 전체 차원의 사용 제한이 병행될 경우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 참여를 통한 규칙 설정, 위반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스마트폰을 쓰는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경우 일부 학부모에게 '인권침해'라고 민원을 받는다"며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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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등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15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20일 한전 전산시스템에 보유 중인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으로 파악됐다. 한전ON에서는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 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22 dream@newspim.com 유출 정보는 한전ON의 경우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 고객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총 12개 항목 65만 487명으로 파악됐다. SRM의 경우 기업 대표자의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 42만 6827명과,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6개 항목 44만 2934명으로 총 86만 9761명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상황 인지 후 즉시 외부IP 접속 차단, 해당 서비스 중지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면밀히 진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민 누구나 전기요금 조회·납부 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등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왔고, 이에 맞춰 보안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보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외부 공격자가 두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발생 이후 즉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추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보안 관리와 피해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당사를 사칭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시 대응 방법 등 피해 예방 요령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특히,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전은 AI를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종 해킹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한전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6-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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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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