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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 2028년, 상용화는 미정…SMR 세액공제만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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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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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3일 SMR 등 미래형 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R&D·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늘어나지만, 상용화 전 단계 기술 지원에 따른 논란이 제기됐다.
  • 정부는 내년 1일까지 대상 기술·시설 범위와 사업 중단 시 환수 기준 등 사후관리 장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사업 실패 땐 환수 가능할까" 숙제도
SMR 특별법으로 행정·재정 지원 예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기술을 투자세액공제 우대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공제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세대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기술과 공급망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 실패 위험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 참석자들이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정부와 재계는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와 함께 참여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뉴스핌DB]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SMR을 R&D·투자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는 중소기업 40%, 그 밖의 기업 30%의 기본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사업화시설 투자에는 중소기업 25%, 그 밖의 기업 15%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아직 사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혁신형 SMR 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표준설계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실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9월 11일 시행을 앞둔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경수형 혁신 SMR의 상용화 기술과 비경수형 차세대 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와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미 행정·재정적 지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 지원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대상 기술과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를 받은 후 SMR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당 시설이 범용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경우에 대비한 사후관리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큰 기술과 사업일수록 공제 요건과 환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SMR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술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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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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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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