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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이상 알고도 운행하면 형사처벌…철도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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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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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27일 열차사고 예방 위해 철도차량 정비 강화대책을 내놨다
  • 노후 전기장치 교체·AI 기반 CBM 도입해 고장 예측하고 이상 장치 발견 시 영업운행을 금지한다
  • 예비열차 상시 배치·공동조사 TF·정비로봇 등으로 고장 대응과 정비환경 개선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년 넘은 고속차량 53%·일반차량 62%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 추진
고장 우려 장치 선제 교체
AI로 이상징후 예측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앞으로 탈선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장치에서 이상이 발견된 열차의 영업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노후 열차 증가와 기후변화로 차량 부담이 커진 만큼 예방정비부터 현장 대응, 원인 분석, 정비기준 개선까지 전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KTX 산천 열차 모습 [사진=뉴스핌DB]

27일 국토교통부는 열차 고장으로 인한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열차 고장에 따른 운행장애는 2019년 185건에서 2021년 76건, 2023년 68건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는 7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40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보다 9건 증가했다.

차량 노후화도 심화하고 있다. 운행한 지 20년이 넘은 차량은 고속차량의 53%, 일반차량의 62%에 달한다. 해외보다 높은 열차 운행률에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까지 겹치면서 차량 성능 저하와 고장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 노후 전기장치 30개 품목 교체…AI로 고장 예측

정부는 고장 우려가 큰 노후 장치를 선제적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고속열차의 노후 전기장치 30개 품목에는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간 2회 이상 같은 고장이 발생한 장치는 '고장빈발부품'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고장 시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행장치는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고 정비 실적을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철도차량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외부 업체가 맡는 부품 수리와 정비는 업체 선정 단계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부품 입고 때 현품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정비 방식은 일정한 주기에 맞춰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에서 차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CBM(상태기반정비) 체계로 전환한다. KTX-이음과 KTX-청룡 등 신규 차량의 동력·주행·전력·신호·출입문·냉난방 장치 등 16개 장치에 센서를 설치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AI로 분석한다.

현재 실시간 고장 진단 수준인 기능을 2028년에는 고장 전 이상징후 진단, 2030년에는 부품의 남은 수명 예측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운영기관과 차량 제작사, 대학 등이 참여하는 상태기반정비센터도 운영한다.

◆ 이상 열차 영업운행 금지…6개역에 예비열차 배치

열차 운행 중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감시장치도 늘린다. 운전실의 운행정보 전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행장치 발열검지시스템을 대전·동대구·익산 등 주요 역사로 확대한다. 고속선에는 차축 과열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HBD(차축온도감지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비상 상황에서는 고속선 기준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대체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서울역과 광주송정역, 부산역, 수서역, 오송역, 경주역 등 6개 거점역에 예비열차를 상시 배치한다.

동력과 주행, 제동 등 탈선을 유발할 수 있는 14개 주요 장치에서 고장이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영업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비되지 않은 차량인 것을 알고도 운행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고장 원인 공동조사…노후 차량기지 개선

주요 고장이 발생하면 국토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차량 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원인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현장조사와 시험, 기술분석, 정비실태 점검을 통해 고장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조사 결과를 정비 매뉴얼과 차량 기술기준에 반영한다.

차량 기술자료와 사고·고장 사례, 정비이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작업자에게 실시간 정비 지침을 제공하는 'AI 차량유지보수 플랫폼'도 개발한다. 운영기관별로 흩어진 차량 관리시스템은 하나의 정비 데이터베이스로 연계한다.

빗물 누수와 설비 노후 등으로 정비환경이 열악한 차량기지는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개선한다. 위험하거나 작업자가 꺼리는 공정에는 정비로봇을 도입하고 차량 차륜 자동검사시스템 개발에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13억원을 투입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노후화와 기후변화, AI 기술 등 열차 운행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방 중심의 정비체계를 정착시키고 현장 대응역량과 정비기반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정부가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열차 고장에 따른 철도사고와 운행장애가 다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운행장애는 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건 증가했고, 운행한 지 20년이 넘은 차량도 고속차량의 53%, 일반차량의 62%에 달합니다.

Q. 노후 차량의 고장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추진하나요?

A. 고속열차의 노후 전기장치 30개 품목을 2030년까지 전면 교체하며 총 2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연간 2회 이상 같은 고장이 발생한 장치는 '고장빈발부품'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주행장치의 품질과 성능도 개선합니다.

Q. AI를 활용한 상태기반정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 KTX-이음과 KTX-청룡 등 신규 차량의 주요 장치 16개에 센서를 설치해 차량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로 분석합니다. 2028년에는 고장 전 이상징후를 진단하고 2030년에는 부품의 남은 수명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Q. 열차 이상이 발견되면 운행은 어떻게 제한되나요?

A. 동력과 주행, 제동 등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14개 주요 장치에서 고장이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영업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비되지 않은 차량인 것을 알고도 운행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중단될 경우 대체열차는 어떻게 투입되나요?

A. 고속선 기준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대체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서울역과 광주송정역, 부산역, 수서역, 오송역, 경주역 등 6개 거점역에 예비열차를 상시 배치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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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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