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며 두 가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선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사실 혐의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6번째 1심 선고였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1심 재판부, 특검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단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씨를 2013년부터 법당과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와 만난 적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이 있냐'고 재차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건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조언 받은 인물(전성배)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발언했다"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고,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실상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말씀 올렸다'라는 문자를 윤 전 서장에게 보낸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토론회나 인터뷰 등 파급력이 큰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영향이 매우 크다"며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 뇌물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신뢰관계에 대해 스스로 인정한 종전 진술을 뒤집어, 허위사실 공표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 尹측, 항소 의지…李대통령도 같은 혐의 재판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한 후보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인정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충실히 다퉈 객관적 증거와 당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금 충분히 밝히겠다"고 항소 의지를 보였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게된 점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막대한 법적 효과는 더욱 엄격한 사실인정과 신중한 법리 판단을 전제로 해야 하며, 발언의 일부 표현만을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될 결과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장을 역임했을 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재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지만, 대통령 퇴임 후 재판 재개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도 선거 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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