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 27일 로이터통신 기사(Tesla wins bid to revive UK lawsuit for 5G patents licence)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종목코드: TSLA)가 27일(현지시간) 미국 기술기업 인터디지털(IDCC)과 특허 라이선싱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했던 런던 소송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이는 테슬라가 영국에서 5G 차량을 출시하기에 앞서 특허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이다.

테슬라는 2023년 런던 고등법원에 인터디지털과 주로 자동차 용도로 여러 특허권자의 특허를 라이선싱하는 아반시(Avanc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인터디지털을 포함한 특허권자들이 보유하고 아반시가 라이선싱하는 특허를 테슬라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라이선스 조건을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터디지털과 아반시는 법원에 테슬라의 FRAND 조건 판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고등법원은 2024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터디지털의 특허 3건을 무효화해달라는 테슬라의 청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었다.

테슬라는 항소법원에서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고, 이후 기술업계 로비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영화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영국 대법원에서 다시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권자가 특허 풀이나 플랫폼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FRAND 조건에 따라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로리 피츠제럴드 아반시비히클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테슬라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와 인터디지털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kimhyun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