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계기로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원 반환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법원 판결의 엄중함과 책임의 무게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면서도 "이를 빌미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중잣대"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2025년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비판했던 점을 거론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판결을 '사법 쿠데타',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대법관 증원을 거론했다"며 "그럼에도 이 후보를 교체하지 않고 끝까지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받은 당사자를 두둔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두고 정의의 파수꾼인 양 선거비용 반환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이 향후 재개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 약 434억원의 반환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는 외면한 채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치적 이익만 챙기려는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앞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이 일관됐는지부터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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