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단체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 교육청에서 부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면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 제도 개편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 효율만을 앞세워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보려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두 단체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하고 학생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진행된 업무협의회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가 교육청과 함께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두 단체의 주요 활동, 학부모회 관련 조례 개정 사항, 학교 참여 활성화 홍보 영상 제작, 2026학년도 부산교육한마당 운영, 학부모 지원사업 등 현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