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새로운 체납관리 시스템을 가동한다.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상습 체납자는 엄정하게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맞춤형 체납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다.

청주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세정과를 중심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25명을 4개 구청에 배치해 체납자의 생활환경과 경제 여건, 납세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

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발생 원인을 파악한 뒤 분할 납부와 징수유예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납세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재산이 있거나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와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

실직이나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시는 현장 상담을 통해 행정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한편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장기 체납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지방세 체납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세금 징수와 복지 연계를 함께 추진하는 현장 행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공정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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