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수처는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상춘 전 제주해경청장 위증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
- 박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월북 판단을 번복해 브리핑했으며, 국정조사 특위에서 윗선 개입설을 부인해 고발됐다
- 공수처는 박 전 청장의 국정조사 진술이 위증인지 여부와 사건 번복 과정에서 윗선 지시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 결과 번복 브리핑 담당했던 박 前청장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4부는 이날 이른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제주해경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전 청장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당초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이던 박 전 청장이 이 번복 브리핑을 직접 맡았다.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자신에게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사 결과 번복이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이다.
그러나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와 관련해 "기억에 없다"고 답하며 '윗선 개입설'을 부인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진술이 위증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으나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