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주식시장 혼란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 정부의 성급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정책 책임을 김용범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정쟁이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 점검이라며 민주당이 거부하면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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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코스피·코스닥 시장 혼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룸버그에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이 올라왔다"며 "정부의 서투른 코스피 부양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한번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차분하고 세밀하게 점검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꼼꼼히 기록해두고, 향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현안 질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상시처럼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를 진행하면 재경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 식으로 각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핵심 책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뿐만 아니라 최근 주식시장 대란을 초래한 요인들을 하나씩 점검해봐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각종 시책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언사,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꼼꼼하게 복기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주식시장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정치적 부담이라고만 생각해서 거부하는 것은 1차원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렇게 오냐오냐해주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이 당당하다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정조사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쟁이 아니라 국정 점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 국정조사처럼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불러 고함치고 호통치는 게 국정조사가 아니다. 진짜 국정조사, 정책 국정조사를 해보자"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