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결국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만 확인된 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공급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요청한 반면 김 실장은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급대책인 준공업지역 공급 확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 서울시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김용범 실장은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정부 부동산 정책과 서울시의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준공업지역 공급 확대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앞서 김 실장은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영등포·구로구 등의 준공업지역을 공급 후보지로 지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공급 확대는 서울시의 방침과 같은 부분"이라며 "다만 준공업지역 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해 주면 주택 공급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부지의 최대 50%를 의무적으로 산업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30~50% 수준으로 완화해달라는 게 서울시의 요구사항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량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서울시는 학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대 8000가구 규모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용산구가 반대하면 우리(서울시)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29 대책 발표 이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사장에는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지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주택을 공급하려면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면 진짜 대책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에 대해 "기존 주택 멸실로 인해 주택 순증효과가 부족하며 비싼 집만 들어선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달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꼭 좀 전해달라"고 덧붙이며 ▲과거 수도권 정비사업의 주택 순증효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주택 공급 지연 통계 등의 자료도 김 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회동에서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주택 공급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한다"고 김 실장에게 전했다고 했다. 한편 김용범 실장은 조만간 발표될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앞서 서울시에 정책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번 회동을 요청했지만 오 시장의 질의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 공급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1차 점검회의에서는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에 대한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며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수서차량기지에 대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국가 보유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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