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먼저 성장 단계 벤처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담긴 점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차전지·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딥테크·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와 성장촉진 점감구조 도입은 창업 초기와 중소기업 졸업 시점의 세부담을 완화하며, R&D·투자 세제의 지방 우대와 중소기업 취업자·지방 이주수당 지원은 비수도권 벤처의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은 후계 승계가 어려운 벤처기업에 M&A를 통한 회수·승계 출구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 유입을 뒷받침하는 조치도 마련됐다"며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7년→10년)는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스케일업(Scale-up) 벤처기업에 후속·대형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BDC 투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은 일반 국민과 민간 모험자본 유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투자 저변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그간 벤처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혁신생태계의 핵심적인 세제지원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창업부터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까지 이어지는 세제지원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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