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논란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기후노동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2년 더 연장하는 '2+2'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이 같은 제도가 노동시간과 고용 규제 완화가 노동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김영훈 장관에게 "군공항만 속도전으로 이전하고 주52시간을 놔두면 해결이 되나"라며 "연구개발자에 대해선 주52시간 예외하겠다고 민주당에 보고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정부·여당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소통 과정이었다"며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것(주 52시간 적용 예외)을 채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나 52시간으로 중단 지연된 R&D 프로젝트의 수, 경쟁국 대비 개발기간 차이, 특례 적용 시 생산성 향상 예상치 등 객관적으로 나온 수치가 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주장에 의해 밀어붙이면 안 되고 그런 것(연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중국은 주 40시간이고, 월 36시간을 연장하기에 우리보다 연장 시간이 적다"며 "중국이 연장을 무한히 하니 우리도 한다 이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도 "중국의 996 노동제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불법 무효로 판정한 반인권적 제도다. 현지 개발자들이 반대 캠페인도 벌이는데 산업부 장관이 그것(996)을 경쟁력 모델로 들고 나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9시 출근하는 12시간 근무를 주 6일 이어간다는 것을 말한다.

박 의원과 서 의원의 지적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중국도 9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 근무 형태가 있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고 반발해 오히려 퇴근 시간을 밤 12시로 늦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사용 실태를 소개하면서 현재 주 52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전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작년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 대상자 1739명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49.9시간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380명 평균 노동시간이 46.3시간"이라며 "양측 노사 간부, 임원을 다 만나봤지만 사업장 노동시간이 주 40시간대 중반을 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업무지침으로도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지침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며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