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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⑬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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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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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는 2015년 6월 16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 MAGA는 쇠퇴한 미국의 상실감과 불신을 묶은 서사다
  • 2017년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로 정치언어를 바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대 분열기(2017–현재): 패권국 위상의 동요와 민주주의 언어의 해체

트럼프의 MAGA 시대

2015년 6월 16일, 부동산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미국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만 해도 그의 출마를 공화당의 일시적인 소동이나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출마선언은 이후 미국 정치의 방향을 바꾸게 될 핵심 명제를 이미 모두 담고 있었다.

그는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동맹국을 포함한 외국은 미국을 이용만 하고 있으며, 국경은 통제되지 않고, 공장과 일자리는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해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을 하나의 짧은 구호로 압축해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아메리칸 드림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승리한다면 그것을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하고, 더 강하게 되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The American Dream is dead—but if I win, I will bring it back bigger and better and stronger than ever before.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의 선거운동이 발표한 공식 성명은 이 문장을 출마선언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표현 자체는 트럼프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었다. 1980년 공화당 정강은 경제적 혼란과 국제적 위상 약화에 직면한 미국을 향해 "우리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고 선언했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역시 이 표현을 경제 회복과 냉전기 미국 지도력의 복원을 상징하는 언어로 부각시켰다.

그러나 트럼프가 되살린 '다시'라는 단어에는 레이건 시대와 다른 역사적 감정이 담겨 있다. 레이건의 언어가 국가적 자신감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강조했다면, 트럼프의 언어는 누군가가 미국의 부와 명예, 일자리와 국경을 빼앗아 갔다는 상실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할 수 있다.

레이건에게 미국의 쇠퇴는 잘못된 정책을 고치면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위기였지만, 트럼프에게 미국의 쇠퇴는 워싱턴의 기성 정치인과 국제질서, 이민자와 외국 정부가 결합하여 평범한 미국인을 희생시킨 결과로 제시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따라서 MAGA는 단순한 선거구호가 아니라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는 하나의 정치적 서사였다.

이 서사에서 미국은 세계화의 승자가 아니라 피해자였고, 자유무역은 공동 번영의 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공장과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시킨 불공정한 거래였으며, 동맹은 공동의 안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재정과 군사력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구조였다. 이민은 미국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는 자원이 아니라 국경과 치안, 임금과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재규정되었다.

이러한 서사가 호응을 얻은 데에는 실제로 축적된 경제적·사회적 불안이 존재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임금근로자 수는 2000년 약 1,730만 명에서 2016년 약 1,240만 명으로 감소했다. 감소의 원인은 중국과의 무역만이 아니라 자동화, 생산성 향상, 기업의 해외 이전, 금융위기와 산업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지만,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경험한 공장 폐쇄와 고용 감소는 현실이었다.

문제는 경제지표만이 아니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기관과 연방정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 경제는 회복되고 전체 고용도 증가했지만, 그 회복의 혜택이 모든 지역과 계층에 동일하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대도시와 기술산업은 성장했지만, 이른바 '러스트벨트(Rust Belt)'에 속하는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영스타운, 미시간의 디트로이트와 플린트, 펜실베이니아 서부의 피츠버그 주변과 이리(Erie), 그리고 위스콘신·인디애나·일리노이의 일부 공업도시에서는 자동차·철강·기계·부품 산업의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가 장기간 누적되었다.

미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오하이오에서만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제조업 일자리가 약 35만9천 개 감소했고, 제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7%에서 12.5%로 떨어졌다.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에서도 제조업 고용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David Autor), 데이비드 돈(David Dorn), 고든 핸슨(Gordon Hanson)이 분석한 이른바 '차이나 쇼크(China Shock)' 연구가 보여주듯, 중국산 수입 경쟁에 크게 노출된 제조업 지역에서는 충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고용과 임금,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에 장기간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따라서 국가 전체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워싱턴의 언어와 "우리 동네의 공장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지역 주민의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생겼다. 바로 이 간극이 세계화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2016년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과 제조업 일자리의 귀환을 약속했을 때 러스트벨트의 상당수 유권자에게 강한 정치적 호소력을 갖게 된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트럼프는 이러한 서로 다른 불만을 하나의 짧고 반복 가능한 언어로 결합하는 레토릭을 구사하고 있다. 무역적자는 '패배'가 되었고, 국제협정은 '나쁜 거래'가 되었으며, 정치적 타협은 '무능'으로, 외교적 협상은 '나약함'으로 번역되었다. 복잡한 국제경제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승자와 패자, 충성자와 배신자, 미국과 반미국이라는 이분법적 문법으로 바뀌었다.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정치언어는 이전 대통령들의 언어와 뚜렷이 구분된다. 클린턴이 세계화를 기회로 설명하고, 조지 W. 부시가 자유와 안보를 이야기하며, 오바마가 협력과 신뢰를 강조했다면, 트럼프는 손실과 배신, 국경과 주권, 승리와 보복을 정치의 중심어휘로 끌어올렸다. 그는 국민에게 복잡한 세계질서를 이해시키려 하기보다, 미국의 쇠퇴에 책임이 있는 적을 명확히 지목하고 있다.

2017년 1월 20일 행한 트럼프가 행한 취임연설은 이 같은 맥락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트럼프는 워싱턴의 소수 집단이 정부의 이익을 차지하는 동안 국민은 비용을 부담했고, 정치인은 번영했지만 일자리는 사라지고 공장은 문을 닫았다고 선언했다. 그는 폐쇄된 공장들을 미국 전역에 흩어진 "묘비처럼 녹슨 공장들(rusted-out factories scattered like tombstones)"로 묘사하고, 미국의 현실을 "미국의 참상(American carnage)"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 대외정책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압축하고 있다.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우리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직 미국 우선주의가 있을 것입니다."

"From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From this moment on, it's going to be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물러나겠다는 단순한 고립주의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지비용을 당연히 부담하지 않으며, 동맹과 무역, 안보와 외교를 보편적 가치보다 직접적인 국가이익과 거래의 성과로 평가하겠다는 선언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밀퍼드에 위치한 제너럴모터스(GM) 시험장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하던 중 춤을 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미국 시민의 안전과 이익, 복지를 우선하고 국경과 주권, 군사력과 경제력을 회복하는 것을 'America First'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역설이 존재한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스로 설계한 국제질서의 최대 수혜국이었으며, 달러와 금융시장, 동맹체제와 군사기지, 국제기구와 자유무역 규범을 통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의 언어에서 이러한 질서는 미국의 힘을 확대해 온 자산이 아니라 미국의 희생을 강요한 부담으로 다시 해석되었다.

이 변화는 외교정책의 전환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정책은 민주주의 언어의 구조 자체를 바꾸었다. 과거 대통령의 언어가 서로 다른 계층과 지역, 정당을 하나의 국가적 목표 아래 결합하려 했다면, 트럼프의 언어는 '잊힌 국민'과 '부패한 기득권', '진정한 미국인'과 '국가를 배신한 세력'을 구분하고 있다. 정치적 경쟁자는 잘못된 정책을 주장하는 상대가 아니라 미국의 쇠퇴에 책임이 있는 존재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미국 사회의 분열을 처음 만든 인물이 아니었다. 세계화와 탈산업화, 이민과 인종갈등, 정당의 이념적 재편, 케이블뉴스와 소셜미디어의 발전, 전쟁과 금융위기가 만들어낸 불신은 그 이전부터 축적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흩어져 있던 불만을 하나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결집하고, 그 정체성을 미국 정치의 지배적 언어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연한 일탈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는 1990년대 이후 누적된 패권의 비용과 세계화의 불균형, 의회정치의 분극화와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장 단순하고 공격적인 언어로 번역한 정치인일 뿐이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은 미국이 여전히 위대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미국이 이미 위대함을 상실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바로 이 부정적 전제가 트럼프 시대 정치언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쇠퇴했다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고, 미국이 약탈당했다면 협상보다 보복이 필요했으며, 제도가 국민을 배신했다면 제도적 절제보다 강력한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순간부터 미국의 정치언어는 정책을 둘러싼 경쟁을 넘어, 누가 진정한 국민이며 누가 국가를 배신했는가를 가르는 정당성의 투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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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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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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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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