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서태경 부산 사상구청장이 재정 악화 상황을 공식 진단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포함한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태경 구청장은 1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해 가용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주요 원인으로 전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존 예산보다 약 101억 원 감소한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재정운영을 마친 뒤 남는 돈으로, 다음 회계연도 재정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그는 "전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존 예상보다 약 101억 원 감소했다"며 "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 재정운영에 순세계잉여금은 중요한 재원인데, 이 감소가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세입·세출 구조 분석 결과도 재정 악화 진단을 뒷받침했다.

서 구청장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약 140억 원 규모 재원 부족이 발생했다"면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1회 추경은 일반회계 기준 당초예산 대비 약 917억 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최종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세출 구조 조정만으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는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이 매년 증가하면서 가용 재원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현재 추진 중인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들의 구비 부담분이 추계치로 2027년에는 약 283억 원, 2028년에는 약 323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수년간 지속될 수백억 규모의 구비 부담분을 담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사상구는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이른바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 구청장은 로드맵의 핵심 방향으로 세입 기반 확충과 세출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원 발굴과 체납 징수율 제고를 통해 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재원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지출 구조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해 국·시비 확보를 위한 '세일즈 행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직과 제도 측면에서도 재정 안정 장치를 마련한다. 사상구는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는 한편 재정 안정화 TF팀을 신설해 구정 전반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TF팀은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 부담을 사전에 분석해 재정 위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부산시에 재정 지원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서 구청장은 이날 ▲특별교부세 인상 ▲보통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3~5%포인트 인상 ▲시 조정교부금율 상향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률 하향 등을 공식 건의했다.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시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형평을 위해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사상구는 이들 재원 배분 기준이 개선돼야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 구청장은 "지방 주도 성장은 재정 안정화에서 시작된다"며 "재정의 어려움이 '행정 격차'를 낳지 않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