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북한을 향한 한미 양국의 목표는 명확했다. 바로 '비핵화'다. 그동안 협상과 제재, 위협과 유인책 제공, 한미 연합 훈련의 중단과 재개, 정상 회담과 결렬이 되풀이 됐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은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 투하와 운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 문제를 매우 적나라한 어조로 공론화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김정은을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며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 언급했다. 이후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을 피했다. 단순히 '트럼프다운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맹국이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추측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北 핵무기 숫자보다 '핵보유 국가' 사실 중요 

북한이 보유한 정확한 핵무기 수량은 불확실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80개에서 120개 사이로 추정했고 다른 기관들의 평가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57개냐, 80개냐, 120개냐가 아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가 아니라 이미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오늘날 비핵화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제의 본질은 잔인할 만큼 단순하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전력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적 불가피성, 즉 무력 사용이다. 책임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경솔하게 전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한국 경제의 파탄을 초래하며 한국 국민을 미사일·포병·화학 무기,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핵 공격에 노출 시킨다. 군사 작전이 성공하더라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확실히 찾아내어 파괴한다는 보장은 없다. 전쟁이 불가능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한국에게 남은 세 번째 결과는 핵을 가진 북한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

◆美 '완전한 비핵화' 언급하면서 '현실적 타협' 

워싱턴은 공식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핵 생산 제한과 미사일 시험 발사 통제, 군비 통제 협정, 혹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합의 등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 중 일부는 유용할 수 있다. 적대국과의 군비 통제 협상은 결코 '사탕발림'이나 아첨이 아니다. 미국은 냉전 시절 모스크바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소련과 광범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군비통제는 비핵화가 아니다.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 숫자나 시험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종류를 놓고 협상을 시작하는 순간, 한국은 이미 중대한 선을 넘게 된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관리하려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변화는 실존적 위협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핵 불균형을 수용한 것은 미국의 공약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비핵 국가로 남았고, 워싱턴은 주한미군을 바탕으로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전력이 증강됨에 따라 이 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향후 한반도가 위기에 직면하면 미국 대통령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미국 본토 도시가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고민해야만 한다. 이것이 확장억제가 가진 근본적인 딜레마다. 그렇다고 미국의 핵우산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동맹국은 그 신뢰성을 검증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3가지 차원의 억제력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주한미군 여전히 '한국 안보 근간'

첫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여전히 우리 안보의 근간이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재래식 전력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한국 땅에 주둔하는 미국 장병들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를 물리적으로 연결해 적이 두 나라를 갈라놓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인질효과(인계철선)를 발휘한다. 따라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전략적 보험료는 비싸지만 전쟁 치르는 비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

둘째, 미국의 핵 공약이 더욱 실질적이고 작전 가능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핵 억제력은 상호 협의와 계획, 연합 훈련,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이 제도화돼야 발휘한다. 한국 지도자들은 확장억제가 미 백악관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시스템으로서 작동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한국은 자체적인 '독자적 핵 옵션' 유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반드시 당장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핵무기를 전혀 갖지 않는 것과 실전 배치된 핵전력을 보유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전략적 공간이 존재한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 산업과 고도화된 미사일 기술, 최고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과학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만 미국 약속 의존 '전략 질서' 수용 힘들어

한국의 목표는 영구적인 핵 취약성에 갇히지 않도록 필요한 역량을 보존하고 국제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를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당장 핵폭탄을 보유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안보환경이 요구할 때 즉시 핵무장에 가까워질 수 있는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남아 있다. 핵 잠재력 확보가 국제적 의무를 비밀리에 위반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독자적 핵 옵션이 한미동맹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돼선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다. 스스로 생존에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강한 한국은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핵심은 한국이 단 하나의 카드에만 생존을 걸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57개 핵무기'를 언급한 것은 단순한 숫자의 정확성을 넘어선 엄중한 의미를 갖는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김정은이 이미 손에 쥔 현실로 공언했다. 워싱턴이 평양을 설득해 핵무기를 해체할 수 있다면 한국은 이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비핵화가 '핵 리스크 관리'로 슬그머니 대체되고 있다면 워싱턴은 이를 정직하게 밝혀야 하고 서울은 이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북한이 수십 개, 더 나아가 훨씬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동안 한국만 영원히 미국의 약속에 의존하는 전략적 질서를 언제까지나 수용할 수는 없다. 장차 닥쳐올 위기 속에서 그 약속의 신뢰성은 반드시 시험받게 된다.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무모한 일이 아니다. 진짜 무모한 것은 그 세상이 이미 도착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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