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철도 분야 자격 취득 비용을 낮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나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지침상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였다. 이번 개정으로 차상위계층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새롭게 포함된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은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감면 대상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추가된다.

감면 대상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기능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실기시험 응시수수료를 각각 50% 감면받는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시험 수수료는 기존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낮아진다. 기능시험은 기존 22만~25만3000원에서 11만~12만6500원으로 줄어든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시험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실기시험은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새로운 감면제도는 올해 10월 예정된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10월 6~7일, 기능시험 접수는 10월 19~20일 진행된다.

철도자격시험 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홈페이지와 시험원서 접수 안내문 등을 통해 감면 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감면을 받으려면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TS에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하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Q.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수수료 감면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나요?

A.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두 시험 모두 응시수수료 50%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경우 차상위계층도 새로 감면 대상에 추가됩니다.

Q. 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감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료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필기시험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낮아집니다. 기능시험은 기존 22만~25만3000원에서 11만~12만6500원으로 50% 줄어듭니다.

Q.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료는 얼마로 낮아지나요?

A. 학과시험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실기시험은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으로 각각 50% 감면됩니다.

Q. 새로운 수수료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올해 10월 예정된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됩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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