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운이 좋아야 정의를 구하는 나라, 이것이 민주당이 만든 사법 민영화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경찰의 '실종 신고 셀프 종결' 파문을 듣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억울하게 가족을 잃어 애타게 경찰서를 찾아간 국민들의 절규가 그대로 수사관의 서랍 속에서 묻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더 가슴이 막히는 것은 이제 이런 억울함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라며 "거대 여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과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사실상 경찰이 됐다"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검사는 손쓸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박탈당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아예 송치조차 안 됐으니 보완수사 요구를 할 건덕지조차 없다"며 "불송치 사건에 재수사 요구를 해봤자 경찰이 또 불송치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제주 경찰처럼 사건 자체를 묻어버리면 수사 단계에서 접근조차 불가능한 검사는 그저 까막눈이 된다"며 "결국 경찰이 기소 여부의 전권을 쥐는 '사법 아수라판'이 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수본이든 일선 경찰서든, 밤낮없이 헌신하는 '착한 경찰'분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하지만 광주 여고생 사건의 '장윤기 아버지'나 이번 제주 경찰 같은 '나쁜 경찰'을 만나면 서민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인질로 잡고 거대한 사법 실험을 감행한 집권 여당에게 묻는다"며 "억울한 국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느냐. 누구를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시켰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은 이 기괴한 사법 망국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벼랑 끝에 선 사법 정의를 반드시 바로잡고 서민들이 억울함 없이 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