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고강도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청두시는 주택 구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공적금 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처음 도입해 주목된다. 사실상 집을 살 때 정부가 주택 자금 대출은 물론 이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수 소비 진작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쓰촨성 성도인 청두시는 25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추가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조절과 수급 균형, 주택 소비 지원, 재고 자산 활성화, 시장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10개 조치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택공적금 대출에 대한 이자 보조 정책이다. 청두에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고 공적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낮추고, 1년간 대출 이자의 20%를 보조한다. 지원액은 최대 2만5000위안(약 480만원)이다. 녹색건축 1등급 이상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공적금 최대 대출 한도도 20% 늘어난다.

청두시는 주택 구매 자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각 구·현이 단체구매와 주차장 구입,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으로 갈아타는 '이구환신' 등에 보조금이나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구매 수요를 직접 자극해 미분양 및 재고 주택을 줄이고 주택 교체 수요를 신규 주택 시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중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두시는 120㎡ 이하 주택의 주차장 배치 기준 등을 적절한 시기에 최적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 수요가 대형 고가 주택보다 실거주 목적의 중소형 주택에 집중되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했다.

기존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장 주체가 중고주택을 매입해 보장성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와 구 정부가 재정 보조금을 지원해 주민들의 '이구환신'을 촉진한다.

이번 청두시 대책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최근 주요 도시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잇따라 내놓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특히 공적금 대출 이자까지 정부가 직접 보조하기로 한 것은 기존 주택공적금 정책만으로는 주택 수요를 충분히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쓰촨성 청두시의 보조금·소비쿠폰 정책이 재고 해소와 주택 교체 수요 촉진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며 실제 효과는 각 구·현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베이징·상하이·청두의 최근 정책에서 공적금 지원 확대, 시장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 재고 주택 활용 및 주택 소비 사슬 개선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주택 구매자의 자금 부담을 직접 낮추는 방식으로 부동산 소비를 되살리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침체가 소비와 내수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지방정부들이 '가전제품과 자동차 신규 구매 처럼 집을 사면 '이구환신' 보조금을 주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까지 지원하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향후 시장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