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제12대 서울시의회가 2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조례 개정을 핵심 안건으로 추진했다.
-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교통망 결의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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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부 부동산 정책 재검토 및 한강버스 등 교통 지원 확대 요구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가 25일 개원 후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핵심 안건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확대와 미래 교통망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주요 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심의·의결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1일 임기 시작 이후 두 차례 임시회를 개최했다. 다만 이는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것으로, 본격적인 안건 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 민주당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호 당론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2호 당론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1호 조례는 기존 조례명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고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2028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차량별 일일운행률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운전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호 조례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를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가 2023년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한 상황에서, 제도가 부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118석 중 3분의2 이상인 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나 의결사항에 이견이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가 재의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하면 해당 안건은 확정된다.
다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최종부 서울시의회 국힘 대변인은 지난 24일 논평을 내고 "서울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의 직무활동 중 무려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편중되었고, 최근 3년간 전장연 산하 특정 단체가 사업 수행의 85%를 독식했다"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의 집회·시위참여를 공공일자리 사업의 '직무활동'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해당 논평에서 "서울시와 현 정부가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고자 직무를 다양화하고 '맞춤형 특화 일자리'로 사업 체계를 정상화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굳이 우려 섞인 '시위 일자리'의 부활과 확대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힘 '주택 공급 확대·시민 교통권 보장' 결의안 강조
서울시의회 국힘이 집중하는 안건은 부동산과 교통 관련이다. 서울시의회 국힘은 이번 임시회에서 1호 안건으로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2호 안건으로 '서울시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1호 안건은 정부의 실거주 의무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대출 규제, 인허가 규제 등을 개선해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호 안건에는 정부가 한강버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광역교통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자치구도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의 힘은 숫자가 아닌 시민의 신뢰에서 비롯된다"며 "시민의 편에서 정부의 잘못된 주택 정책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결의안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시각이 달라서다. 최정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 탓'만을 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서울 시정을 맡은 지도 벌써 6년째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지적했다.
서울시 수상교통수단인 한강버스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 고찬양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평일엔 대중교통이라더니 주말엔 유람선 표를 팔겠다는 배가 세상에 어디 있냐"면서 "대중교통인지 유람선인지 최소한의 정체성조차 없는 한강버스는, 원칙을 잃고 요동치는 서울시 행정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