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구-경북 광역철도와 부산대학교병원 메디컬센터 등 5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별내선 연장과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등 4개 사업은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별내선 연장·전북 산재병원 등 4개 사업 예타 착수

신규 예타 대상은 ▲별내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울산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 ▲전북권 산재병원 건립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이다.

별내선 연장 사업은 별내역과 진접선 별내별가람역 사이 3.437㎞를 연결해 수도권 동북부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울산 문수우회 사업은 남구 무거동과 신정동 사이에 길이 2.61㎞, 왕복 4차로의 우회도로를 신설해 문수로의 상습 정체를 완화한다.

전북권 산재병원은 전북 익산시에 치료·재활 기능을 갖춘 종합병원급 산업재해 전담 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농가의 탄소배출 감축 참여를 유도해 농업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을 통해 예타에 착수할 예정이다.

◆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5개 통과...도로사업 54개도 확정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 ▲부산대학교병원 지역완결형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 ▲국토위성 3·4호 개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5개 사업의 예타 통과도 확정했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 서대구역과 경북 의성역 사이 70.0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부산대병원 메디컬센터 사업은 노후 건물을 정비하고 외래·입원·응급·전문센터 기능을 재편해 지역완결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은 고해상도 위성 2기를 제작·발사·운영해 위성영상 기반 국토 관리와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에게 전담 인력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사업은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추진된다.

위원회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타 결과도 확정했다. 평가 대상 도로사업 142개 가운데 54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

예타를 통과한 도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고시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각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비용과 사업 규모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과 지역 주민이 당초 기대한 정책 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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