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 당국이 기업들에 대한 세감면 정책을 점검하고 부당 세금혜택을 대대적으로 추징하면서 본토 상장사들의 실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26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중국 상장사들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100개 이상의 상장사가 세금 환수와 납부 지연 가산금 등으로 총 77억 위안 가량을 추징당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후 14년 동안의 환수 총액을 웃도는 규모다.

일례로 헤이룽장농업(Heilongjiang Agriculture)은 2021년까지 소급 적용된 임차 토지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 문제로 세금 추징을 받았다. 추징액은 작년 연간 순이익의 120%에 달했다.

지난 20년간 적자를 낸 적이 없던 회사는 세금 추징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약 5억3700만 위안의 순손실을 예상했다. 해당 추징 사실이 처음 공시됐던 6월 헤이룽장농업(600598) 주가는 이틀 연속 가격제한폭(10%)까지 하락했고 사흘 동안 시가총액 5분의 1이 사라졌다.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의 탈세나 회계부정 문제라기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경쟁적인 세금 우대 정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현상이다.

지방정부는 그간 투자 유치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세환급,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 지원책을 폈다. 이는 전기차와 태양광 등 미래 선도 산업 육성에 기여했지만 지방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과잉 중복투자의 위험을 높였다.

이번 중앙 정부의 추징 대상에는 세감면의 부당 적용,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 우대 법인세율 적용 자격의 취소 등이 포함됐다.

중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중국 A주 상장사의 약 64%가 법인세 우대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중앙정부의 세감면 정비와 부당 세제혜택 환수 조치가 기업 실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장사 중 일부는 상반기 이익을 크게 웃도는 추징 부담을 떠안았다.

전자제품 유통업체 선전 아이스디(Shenzhen Aisidi )는 세금 관련 비용이 상반기 순이익의 6배를 넘었다. 세금 부담이 가장 컸던 10개 기업은 6월 말 기준 전체 상장사 추징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전술했던 헤이룽장농업을 비롯해 국유 광물·에너지·기술기업인 윈난퉁예(Yunnan Coppe)와 우시타이지산업( Wuxi Taiji Industry), 민영 안과병원 프랜차이즈인 아이얼안과그룹(Aier Eye Hospital Group)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해당 기업들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세무당국의 요구에 따른 자체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는데, 상당수 기업은 행정처벌이 부과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과거 혜택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면서 실적 충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세무 집행 강화의 배경에는 지방정부 재정난이 자리한다. 내수 둔화로 세수는 2023년 고점 이후 감소세를 나타냈고, 과거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인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세무집행 강화를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일명 '금세공정(金税工程 : Golden Tax IV)'이다. 중국은 2021년부터 세무 정보를 은행·세관·시장감독·공안·결제 플랫폼 데이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 지난해 전국 전자송장 체계가 사실상 완성되면서 기업 거래에 대한 당국의 파악 능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시스템은 세금 과소납부나 우대정책 적용상의 문제를 포착한 뒤 기업에 자진 점검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지의 한 세무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이후 집행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전문가들 말을 빌어 "중국의 정책 무게중심이 리커창 전 총리 시절의 감세와 기업지원 기조에서 세입기반 확충과 정책 효율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환급 혜택도 줄이고 있다. 중앙 당국은 지난 4월부터 태양전지와 배터리 관련 제품을 포함한 수백 개 품목의 수출세 환급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올 들어 신에너지차 구매에 따르는 세제 혜택도 절반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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