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사 절차서'와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를 개발해 9월 중 제작·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소건설업체가 공사비 산정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 역량과 관련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공사비를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10개월간 협회와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과 관련 자료를 개발했다.

우선 전기설비 분야 공사 절차서에는 공종별 시공 과정과 작업 순서를 담았다. 작업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작업이 지연되거나 다른 공종과의 간섭으로 재시공하는 사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를 누락하는 사례 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50개 건설현장을 조사하고 현장소장 등 숙련 기술자 250여명을 심층 인터뷰해 공사 노하우를 수집했다. 교수, 기술사, 연구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 70여명의 자문도 거쳐 총 94개 전기 분야 건설공종에 대한 절차서를 개발했다.

절차서에는 작업 준비부터 시공·검사·마감까지 전 과정을 사진과 해설, 흐름도 등을 활용해 정리했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비와 위험구간 작업에 따른 할증, 필요한 장비와 비용 등도 명시해 안전 관련 비용이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기계설비 분야에서는 76개 공종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해설서를 마련했다. 품셈은 건설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노무량을 수치화한 정부의 공사비 산정기준이다.

해설서는 동일한 품셈을 발주·설계·시공 주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관련 협회, 설계사, 제조사 등이 자료 수립과 검증에 참여했다.

공종별 용어 설명과 500여개의 형상·시공 사례, 100여개의 시공사진을 수록하고 품셈 적용 사례와 유의사항도 담았다. 공사비가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되는 원인을 실무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시는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사비 산정 교육도 확대한다. 올해 7월까지 총 7차례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200여개 중소건설업체에서 실무자 282명이 참여했다. 시는 새로 개발한 절차서와 해설서를 하반기 교육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사 절차서와 품셈 해설서는 9월 중 전자파일과 인쇄본으로 배포한다. 전자파일은 서울시와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성옥 서울시 계약심사과장은 "공사 절차서와 품셈 해설서를 시작으로 건설관계자 교육을 통해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는 적정공사비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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