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지방행정 분야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해법을 모색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1991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된 지방행정 분야 차관급 협의체로, 한국과 일본이 매년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 일본에서는 하라 구니아키 총무성 사무차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회연대경제 정책 ▲지방세 제도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한국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 출범 사례를 발표한다. 일본은 대도시 제도와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 등 새로운 자치제도의 동향을 소개하고 양국의 정책 방향을 비교한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창생'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사례를 공유한다.

지방정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한국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일본은 고향납세제도와 도시·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 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례가 국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참고되는 등 양국 지방행정 정책 교류 창구 역할을 해왔다.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다음 달 1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예방한다. 방문단에는 하라 사무차관을 비롯해 대신관방심의관, 과소대책실장, 국제실장 등 8명이 참여한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지방행정 분야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정책 협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올해로 26회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협력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