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락 예견의 근거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 공급안을 '조기 대량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며 "집값 폭락은커녕 정부가 과연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일부 주택의 매물 하락 현상은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혹시 대통령께서는 최근 강남권 일부 매물이 가격을 낮춰 나온 현상을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보고 계신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신다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경매 매물 증가' 언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대출 연체로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며 이를 마치 주택가격 하락의 전조처럼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며 "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려면 낙찰률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며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중에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도 있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뿐인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생업과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는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집값 폭락의 신호인 양 반길 것이 아니라, 경매를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발언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내놓을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없으니 대통령이 직접 '집값 폭락'을 거론해 시장에 공포를 불어넣고, 주택 보유자들을 쥐어짜서라도 매물을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임시방편과 공포를 앞세워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마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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