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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크레딧 최대 20만t 직접 산다…내년 '한국탄소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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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일 한국탄소센터 신설과 20만t 직접 구매를 밝혔다.
  • 기획처가 GCC·대한상의와 자발적 탄소시장 협력 MOU를 맺었다.
  • 국내 탄소크레딧의 국제 인증·활용 확대를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발적 탄소시장 초기 수요 창출 위해 구매
중앙정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90만t 수준
카타르 GCC와 인증·국제 상호인정 협력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가칭 '한국탄소센터'를 신설하고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최대 20만톤(t) 직접 구매한다. 정부가 초기 수요를 만들어 민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한 탄소크레딧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인증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 기획처-GCC 접선…"한국형 자발시장 성장 위해 협력"

기획예산처는 2일 박홍근 장관이 유세프 모하메드 알호르 카타르 글로벌탄소위원회(GCC) 의장과 만나 한국과 카타르 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획처는 GCC,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VCM)은 기업이나 기관 등이 법적 의무와 별개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 탄소크레딧을 발급받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ETS)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괄하는 만큼 나머지 비규제 대상의 감축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에 따라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을 통한 시장 규율 확립 ▲거래소 개설을 통한 통합 거래 인프라 구축 ▲민관 합동 얼라이언스를 통한 수요·공급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전경 [사진=뉴스핌DB]

특히 정부가 직접 탄소크레딧 구매자로 참여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간 약 9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의 초기 수요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내년 가칭 한국탄소센터를 신설하고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최대 20만t 구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GCC에도 국내 기업들이 고품질 탄소크레딧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GCC는 2016년 카타르 도하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구로 글로벌 사우스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1단계 적격 기관이면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의 핵심탄소원칙(CCP) 적격 기관이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글로벌 인증기관은 현재 7곳이다.

지난 5월 기준 GCC에는 세계 45개국에서 1591개 탄소감축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다. 2020~2032년 발행 예정인 탄소크레딧은 25억개에 달한다.

박 장관은 GCC가 보유한 글로벌 인증 경험을 활용해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 형성에 적극적으로 역할해달라고 당부했다.

카타르 국부펀드 등 글로벌 자금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탄소제거와 에너지 전환 등 국내 탄소중립 프로젝트에 글로벌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GCC가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강화도 제안했다.

알호르 GCC 의장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탄소시장 조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이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모습 [사진=뉴스핌]

◆ GCC·대한상의와 손잡고 국내 탄소크레딧 해외 활용 확대

기획처는 이날 GCC, 대한상의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탄소크레딧의 국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에도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GCC의 국제 인증시장 운영 경험과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의 국내 프로젝트 기반을 결합해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 기관은 앞으로 ▲자발적 탄소크레딧 인증 방법론과 등록부 관리 노하우 공유 ▲고품질 감축실적의 국제적 상호인정과 연계 기반 모색 ▲CORSIA와 파리협정 제6조 등 국제 규범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됐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감축을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기반인 신뢰 구축을 위해 기획처의 정책·재정적 지원, GCC의 엄격하고 투명한 검증체계,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 사업 기반을 결합하여 아시아와 중동을 잇는 탄소시장 협력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호르 GCC 의장은 "고품질·고신뢰성 표준, dMRV, 레지스트리 운영에 대한 GCC의 전문성은 한국 탄소크레딧 시장이 국제적으로 연계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의 우수한 감축기술과 탄소크레딧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에서 열린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2026.08.26 jongwon3454@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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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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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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