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기획처가 만들고 기획처가 운용…미래기금, '느슨한' 안전장치 논란

기사입력 : 2026년09월01일 11:46

최종수정 : 2026년09월01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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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162조3000억원 미래대응기금을 담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금은 세수 초과분을 적립해 미래투자와 경기대응에 쓰기로 했다.
국회 사전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어 쌈짓돈 논란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정 수문장이 162조 금고 직접 운영
미래기금 주요항목 30% 자체변경
야당, 정부 쌈짓돈 정면 비판
정부 "우려와 달리 국회 사후통제 더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은 일반 예산과 달리 일정 범위에서는 국회 사전 의결 없이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이른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래기금이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국회의 사전 의결없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어 이른바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쓰지 않고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래산업 투자와 경기 변동에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인 6.2%를 웃도는 추가 세수분을 적립하는 구조다. 첫해에만 162조3000억원이 기금 수입이다.

미래기금은 총 5개 계정으로 운영된다.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 약 104조4000억원은 세수 급감 시 재정을 보강하기 위한 여유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미래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지출을 확대하고, 불황기에 세수가 부진하면 긴축재정으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재정안정화 장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금을 통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으로 관련 법령은 미래기금을 기획처 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결산, 예수·예탁금 금리 등을 심의하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도 기획처 장관이 맡는다. 기금 지원을 원하는 다른 정부 부처는 사업계획서를 기획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 재정의 과도한 팽창을 막아야 할 기획처가 기금 운영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모든 재정사업을 검토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감축·폐지하고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일은 기획처의 몫이다. 재정 통제 기관이 160조원이 넘는 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획처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가 기금 조성과 집행의 주도권을 모두 갖는다면 '정부의 쌈짓돈'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스스로 대규모 기금을 만들면서 더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재정 집행의 신속성'을 이유로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책적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 없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은 주요 항목 지출액의 20%, 금융성 기금은 30% 범위에서 국회 사전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100조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을 재정당국이 직접 관리하면서 재량권까지 넓히는 셈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미래기금 방식의 세수 적립 근거가 충분하지 않자 관련 법률 자체를 개정하는 것도 논란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한도를 '사업별 총액의 최대 3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확정되면 해당 한도 내에서는 국회의 추가 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기금에 대해 "국회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 심사받으면 된다"고 비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금 운용에서 국회의 통제권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는지, 기금으로 편입하는 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국회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체계를 그대로 다 따를 것"이라며 "국회 심의나 통제도 모두 따를 것이며, 우려하는 것과 달리 국회 사후통제가 더 강화된다"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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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