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훈 의원이 2일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했다
- 그는 서민의 내집 마련을 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집값 폭락 발언과 뉴홈 논란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범 ETF 실책, 국감서 끝까지 추적"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서민이 집을 못 사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결국 현금 부자들만의 게임이 됐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오르면 공급을 늘리는 게 기본인데 계란값이 오른다고 계란을 먹지 말라거나 돈 있는 사람만 먹으라는 식의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폭락 대비'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대출을 최대한 받아 내 집을 마련한 차주들은 집값이 폭락하면 담보 부족으로 은행에 돈을 토해내야 하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주저앉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가가 실패한 정책으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생각은 않고 국가가 헐값에 사들일 기회인 양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대출 조건 번복 논란과 관련해 조 의원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분양 사기를 친 꼴"이라며 "일개 국토교통부 실무관 수준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장관을 포함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의원은 전날(1일) 사퇴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이재명 정부 지지율을 10%포인트(p)는 깎아 먹은 일등공신"이라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자연인으로 편하게 다니겠다'고 한 처신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 무리한 증시 부양책과 부동산 실책 배후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한미 관계와 외교 현안에 대해 "미국 의회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한국 정부의 동맹 유지 의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고 있다"며 "파란불이던 한미 관계가 노란불을 넘어 빨간불로 치닫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프로필
-1972년생(서울)
-상문고, 연세대 경영학과,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석사
-21·22대 국회의원, 한미의원연맹 간사,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아주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yos54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