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 31일 "경찰 내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결과"라며 "경찰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경무관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전산 조작만으로 실종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은 현장 매뉴얼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납치나 협박 가능성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실종자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확인해야 한다"며 "결재 라인에 있는 과장과 서장이 이를 전혀 거르지 못한 것으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과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시급한 경찰 개혁 과제로 '복지부동 척결'과 '인력 구조 재편'을 꼽았다. 그는 "지휘부 공백 장기화로 보고 체계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기본 매뉴얼로 돌아가 중간 관리자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 내 수사 지원 행정 인력은 3%에 불과해 업무가 과중하다"며 "불필요한 시설 경비와 기동대 인력을 축소해 수사와 민생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 및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한 분산과 견제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이 볼 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찰에 권한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이 맡던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 수사는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고위직 비리는 공수처가 맡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 수사기관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이뤄야 하며, 초기 수사력 안착을 위해 중수청에 과감한 예산과 우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위법·부당한 지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자문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권력 순응적 태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필
-1978년생(부산)
-경남여고, 경찰대, 영국 케임브리지대 철학 석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전문석사, 한림대학교 대학원 법심리학 박사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 갑 지역위원장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지구대장,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전라남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2팀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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