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편성한 로봇 연구개발(R&D) 신규과제 예산의 87%를 못쓰고 불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평소 피지컬 AI가 시급하다고 강조해 온 것을 감안하면,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산업부의 행정력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뉴스핌>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재준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2025년 로봇 R&D 신규과제 실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로봇 R&D 신규과제는 성장·유망분야 핵심 로봇 등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련된 로봇 R&D 신규과제 27개 예산은 350억원(국비 242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47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303억원은 신규과제 예산에 배정되고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그래프 참고).

산업부는 지난해 4월부터 연구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신규과제 27건 중 25건이 9월에야 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연구비도 12월에야 지급되면서 지난해에는 사실상 신규과제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신규 과제를 재기획 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AI 전환(M.AX)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수요를 추가로 조사했다"며 "이 때문에 27개 과제 공고가 6월에야 나왔고, 협약도 9월 이후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산중위는 신규과제 공고와 선정 일정을 미리 면밀히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 연구비 집행도 늦어지고, 연구 성과를 내는 데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하반기에 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큰 과제는 실제 연구가 가능한 기간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봤다. 연구기간과 정부 회계연도가 어긋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과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공고와 선정 절차를 진행하며 법정 공고기간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야 한다"며 "지난해에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AI가 강조되면서 과제 기획을 수정하느라 일정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2027년 예산안'에 제조AI 전환,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조6309억원에서 내년 3조7261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에 AI 등 로봇 투자를 크게 확대하는 만큼, 기존 R&D 예산의 집행 부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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