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성평등부 소관 청소년 관련 기관도 기존 3곳에서 1곳으로 재편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나선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성평등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려면 관련 법률을 먼저 손질해야 한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성평등부 등을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성평등부를 이전 제외 기관 명단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최종 이전 기관과 이전 방식·시점은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전체 기관을 한꺼번에 이전하기보다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준비 정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관 이전으로 민원 처리나 정책 집행 등 국민 대상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연속성 대책도 마련한다. 이전 대상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생활 기반과 근무 여건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성평등부 산하 청소년 관련 기관도 통합된다. 성평등부 소관 청소년 관련 기관은 기존 3개 기관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개 기관 체계로 재편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정원 13명,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22명 규모다. 두 기관을 통합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정원 267명 규모의 기타공공기관이다. 정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은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 기관 가운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정비한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기능개혁 과정에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와 협의하고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통폐합 대상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통합 전후 직원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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