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표방한 이번 추경은 규모만 7000억 원을 넘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검증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대상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하는 추경 규모는 부산시 제3회 추경 6374억 원, 부산시교육청 제2회 추경 770억 원 등 총 7144억 원이다.

부산시 추경안은 기존 예산 18조 7635억 원에서 3.4% 늘어난 19조 4009억 원이다. 시는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예산을 추가 배분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인프라 보완 등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됐다.

부산시교육청 추경안은 기정예산 5조 7156억 원 대비 1.3% 증가한 5조 7926억 원이다. 교육청은 미래사회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지원, 교육복지와 안전망 확충, 학교 안전 시설 개선 등 학생 성장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에 예산을 집중 배치했다. 디지털·융합 교육 환경 조성, 학습 격차 완화, 취약 학생 지원과 같은 중장기 과제도 추경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특위는 양 기관이 요구한 예산 항목을 사업별로 세분해 심사할 계획이다. 세수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만큼, 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 사업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긴급성과 직접적인 민생 효과가 낮은 사업은 삭감 또는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홍찬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 방향과 관련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 투자를 우선하되,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면서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개별 사업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갖추었는지 엄정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심사에서 의결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오는 1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다.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되면 하반기 민생·교육 관련 사업은 추경 반영 내용에 따라 속도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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