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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근절·유류세 조정…재경부, 적극행정 주역 1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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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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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가 7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4명을 시상했다.
  • 김나윤 사무관이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으로 대상을 받았다.
  • 유류세 조정과 ESG 국가표준도 주요 우수사례로 꼽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나윤 사무관 대상…관광환경 개선
공공기관 ESG·담배 정의 확대 등 수상
공급망 규제개선·AI 업무혁신도 인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유류세 조정, 공공기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가표준 마련 등이 올해 상반기 재정경제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낸 공무원 10명과 조직 혁신·업무 효율화·정책 홍보에 기여한 공무원 4명 등 모두 14명이 수상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 모니터링단 평가와 대국민 투표 등 국민평가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IN스타'는 적극행정평가단 등 내부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최종 수상자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대상…유류세·담배 제도개선 최우수상

대상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마련한 민생경제국 김나윤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김 사무관은 가격 투명성 강화와 합리적인 가격 형성 환경 조성, 유인구조 강화,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방안도 추가로 추진해 국민 불편 해소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4명이 받았다. 개발금융국 권기환 사무관은 공공기관 최초의 ESG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약 300개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표준을 구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와 영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국형 ESG 모델의 국제적 확산 기반도 마련했다.

세제실 김정아 사무관은 중동 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장 상황에 맞춰 유류세 탄력세율을 매달 신속하게 조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공정책국 송준식 사무관은 철도공사 노조의 총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협상 타결을 지원했다.

국고실 전형용 사무관은 37년 만에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이끌었다.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궐련 중심의 정의를 니코틴까지 넓혀 액상 담배를 법적 관리체계에 포함시켰다.

[사진=셔터스톡]

우수상은 경제공급망기획관 박영우 사무관과 민생경제국 박지훈 사무관, 혁신성장실 신정원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영우 사무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사전등록 절차 간소화와 검수기간 단축, 신속 통관 등 13개 규제를 개선했다. 박지훈 사무관은 매점매석 금지제도를 활용해 시장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위반물품의 신속 유통과 경제적 제재, 신고포상금 등 구조적 개선 내용이 담겼다.

신정원 사무관은 한미전략투자법의 신속한 입법과 법 시행 전 가동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 임시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관세 재인상 위기에 대응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장려상은 세제실 정현엽 사무관과 민생경제국 최중원 사무관이 받았다. 정현엽 사무관은 국민성장펀드가 적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최대 40%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하고 관계법령을 신속히 개정했다. 최중원 사무관은 청년의 상황에 따라 도약·경험·회복의 세 가지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는 정책 인프라 강화에 기여했다.

◆ AI 교육·해커톤으로 업무혁신…홍보 우수공무원 2명

조직 혁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정책 홍보에 기여한 '적극행정 IN스타'에는 4명이 선정됐다.

혁신우수상은 기획조정실 이승연 주무관과 방춘식 서기관이 받았다. 이승연 주무관은 부처 최초의 실무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교육과 단기집중반·주말반 개설, 내·외부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였다. 방춘식 서기관은 직원들이 직접 생성형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직원 참여형 AI 해커톤'을 추진해 부처의 AI 혁신 문화를 확산시켰다.

홍보우수상은 국고실 한재수 사무관과 혁신성장실 장인주 과장이 선정됐다. 한 사무관은 경제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국고실 핵심 정책을 언론에 적극 홍보했다. 장 과장은 정책 영상에 직접 출연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홍보를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재정경제부] 2026.09.04 photo@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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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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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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