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한 유류세 조정, 공공기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국가표준 마련 등이 올해 상반기 재정경제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낸 공무원 10명과 조직 혁신·업무 효율화·정책 홍보에 기여한 공무원 4명 등 모두 14명이 수상했다.

재정경제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 모니터링단 평가와 대국민 투표 등 국민평가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IN스타'는 적극행정평가단 등 내부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최종 수상자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대상…유류세·담배 제도개선 최우수상

대상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마련한 민생경제국 김나윤 사무관에게 돌아갔다. 김 사무관은 가격 투명성 강화와 합리적인 가격 형성 환경 조성, 유인구조 강화,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장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방안도 추가로 추진해 국민 불편 해소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4명이 받았다. 개발금융국 권기환 사무관은 공공기관 최초의 ESG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약 300개 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표준을 구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와 영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한국형 ESG 모델의 국제적 확산 기반도 마련했다.

세제실 김정아 사무관은 중동 위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장 상황에 맞춰 유류세 탄력세율을 매달 신속하게 조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공정책국 송준식 사무관은 철도공사 노조의 총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협상 타결을 지원했다.

국고실 전형용 사무관은 37년 만에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이끌었다.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궐련 중심의 정의를 니코틴까지 넓혀 액상 담배를 법적 관리체계에 포함시켰다.

우수상은 경제공급망기획관 박영우 사무관과 민생경제국 박지훈 사무관, 혁신성장실 신정원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영우 사무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사전등록 절차 간소화와 검수기간 단축, 신속 통관 등 13개 규제를 개선했다. 박지훈 사무관은 매점매석 금지제도를 활용해 시장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위반물품의 신속 유통과 경제적 제재, 신고포상금 등 구조적 개선 내용이 담겼다.

신정원 사무관은 한미전략투자법의 신속한 입법과 법 시행 전 가동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 임시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관세 재인상 위기에 대응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장려상은 세제실 정현엽 사무관과 민생경제국 최중원 사무관이 받았다. 정현엽 사무관은 국민성장펀드가 적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최대 40%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을 설계하고 관계법령을 신속히 개정했다. 최중원 사무관은 청년의 상황에 따라 도약·경험·회복의 세 가지 트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는 정책 인프라 강화에 기여했다.

◆ AI 교육·해커톤으로 업무혁신…홍보 우수공무원 2명

조직 혁신과 업무 효율성 제고, 정책 홍보에 기여한 '적극행정 IN스타'에는 4명이 선정됐다.

혁신우수상은 기획조정실 이승연 주무관과 방춘식 서기관이 받았다. 이승연 주무관은 부처 최초의 실무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교육과 단기집중반·주말반 개설, 내·외부 조직 신설 등을 통해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였다. 방춘식 서기관은 직원들이 직접 생성형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직원 참여형 AI 해커톤'을 추진해 부처의 AI 혁신 문화를 확산시켰다.

홍보우수상은 국고실 한재수 사무관과 혁신성장실 장인주 과장이 선정됐다. 한 사무관은 경제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국고실 핵심 정책을 언론에 적극 홍보했다. 장 과장은 정책 영상에 직접 출연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홍보를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윤철 부총리는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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