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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국가봉사동물 복지 법제화 속도…마침표, 국회서 입법 촉진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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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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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9일 봉사동물 복지 포럼을 열었다.
  • 은퇴 봉사동물 입법과 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 의료비·용품 지원 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개최
이영 전 중기부 장관 포럼 주관…여야 의원 15명 공동 주최
매년 150마리 은퇴하지만 입양률 22%…관리·지원 법적 근거 미비
대학동물병원 의료비 지원 협약…입양·재활·사후관리 통합체계 논의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가를 위해 활동한 봉사동물의 은퇴 이후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은퇴 봉사동물을 입양한 핸들러와 교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비·용품 지원 협약도 체결된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는 9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조승환·박덕흠·이헌승·한정애·진선미·성일종·강승규·김선교·김예지·박수영·서영석·이성권·고민정·전용기·김용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공동 주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세청, 소방청,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국회포럼이 후원한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봉사동물 입법 촉진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에 참석한 참여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사)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 2026.09.09 jsh@newspim.com

이번 포럼은 마침표가 지난해 9월 국회 정책포럼과 사진전을 통해 봉사동물 지원 법제화 논의를 공론화한 지 1년 만이다. 이후 국회에서는 이헌승·한정애·복기왕·김예지 의원이 국가봉사동물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정부도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국을 신설하고 은퇴 봉사동물 입양 지원 예산과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은퇴한 봉사동물의 관리와 지원을 규율할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마침표는 국내에서 활동 중인 국가봉사견을 약 1500마리로 추산했다. 매년 약 150마리가 은퇴하지만 입양되는 비율은 약 22%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했다.

포럼에서는 은퇴 봉사동물을 입양한 핸들러와 교관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 소속 수의과대학 동물병원들이 입양된 은퇴 봉사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경기도수의사회는 지역 중형 동물병원의 추가 참여를 추진한다.

이 이사장은 '외로운 은퇴에, 법으로 마침표를'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박병배 한국특수탐지견센터 대표와 연성찬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 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농식품부와 소방청, 민간 전문가 등이 봉사동물의 의료·입양·재활·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포럼에 앞서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력 하나까지 관리되던 생명이 은퇴하는 순간 관리의 경계 밖으로 밀려난다"며 "그 빈자리를 핸들러나 교관 개인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의된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도록 노력하고 의료와 입양, 재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관리센터 건립에도 뜻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제공=(사)지속가능발전연구소 마침표] 2026.09.08 jongwon3454@newspim.com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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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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