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공' 늘어나는 서울 정비사업…한국부동산원 가세에 '속도' 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한국부동산원이 9일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지원을 시작했다
  • 정부는 병목 해소를 내세워 갈등 조정과 컨설팅에 나섰다
  • 서울시는 사전 협의 없었다며 업무 중복과 혼선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총리 장위 14구역 방문 이후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참여 선언
기존 서울시 업무 영역에 정부도 합류…'혼선 불가피' 우려도 나와
업계, 자치구 정비사업 권한 이양 겨냥한 것…부동산원 업무 확대 예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자치구로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정부도 직접 지원에 나설 태세다. '정비사업 병목현상'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도 갈등 조정 등 정비사업 지원 업무에 참여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지원 업무가 서울시와의 별도 협의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비사업 지원 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가 주도해온 민간 정비사업에 중앙정부 산하 기관까지 지원 주체로 참여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주민들에게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은 이미 2003년 감정원 시절부터 해왔던 업무의 연속인 점을 강조하며 지자체와의 대립이나 중복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지원업무 '개시'…한 총리 장위14구역 탐방 이후 현장밀착지원 지시 

9일 부동산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장 혼란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장 지원 업무 참여를 선언하면서 기존 사업자인 서울시와의 업무 중복에 따른 혼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노원구 백사마을(중계본동 30-3번지 일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신임 이헌욱 원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 지원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8·13 주택신속공급대책 발표 이후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단지에 대한 '핀셋지원'과 함께 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방안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헌욱 원장은 "주택공급,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라며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한국부동산원의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지난 8일 한국부동산원은 본격적인 정비사업 지원 업무 개시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법령(조례)에 따른 정비사업 입안요건 검토 ▲주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개략 사업성 검토 ▲절차와 제도 이해를 돕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지자체의 입안 판단을 돕는 사전검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간 분쟁이 있는 사업장에 참여해 이를 중재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비 조정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비사업장에서 주민간 분쟁이 많은데 이번 대책에 따라 코디네이터 개념으로 조합에 들어가 사전에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또 이를 토대로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파악해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사비 갈등 요인 해결은 

이같은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개입은 8·13 대책 이후 지난달 29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14구역을 방문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에 대한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내용의 법률(도정법) 개정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장위14구역 사업이 18년 동안 결실을 맺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장위14구역에는 이주비와 금융 등 종합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참여 방침은 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앞서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실제 한 총리의 장위14구역 방문 현장에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동참했다. 

◆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권자와 사전 협의 없었다"…한국부동산원 "지자체 권한 침해 없는 지원 사업" 

다만 갑작스러운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지원 방침에 대해 정비사업 관리권자인 서울시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한국부동산원의 '원장 지시' 성격의 정비사업 지원 업무 개시 계획은 사전에 통보된 적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지원 업무 참여 소식은 어떤 통보도 없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며 "갑자기 이같은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알 순 없지만 서울시 정비사업은 엄연한 서울시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진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측은 정비사업 지원 업무 참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됐다. 그리고 이후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갈등 조정과 같은 업무를 해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조직과 기능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8·13 대책 이후 정비사업에 관여키로 했다고 해서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지원 업무 확대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컨설팅 업무나 공사비 갈등 조정 등은 이미 서울시가 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지원사업은 서울시와의 업무 협상없이 '각자 도생'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정비사업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는데서 발생할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한국부동산원의 지원업무 참여 선언은 정부가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 이양 불가 사유 중 하나로 자치구의 정비사업 전문성 부족을 지목한 바 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 막대한 혈세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이 자치구로부터 각종 지원 업무를 위임 받으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병목현상을 이유로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 한국부동산원이 500가구 이하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선언했다는 점이 눈에 띤다"며 "이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과 통합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반대하는 서울시와 대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